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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처형이 인감을 빌려줘서 집이 담보가 잡혀버렸네요.

[회원게시판]
글쓴이 : 열나는뭉이 날짜 : 2019-10-13 (일) 18:33 조회 : 7402 추천 : 15  

안녕하세요. 뭉이 입니다. 


이번에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번에 저희 처형이 옆집에 사는 사촌조카에게 인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빌릴때 두 집이 붙어 있는데 처형 집이 조카 아버지집을 살짝 걸쳐서 지어져서

땅을 정리하기 위해 인감을 빌려갔다더군요.


몇달 뒤 처형이 집을 팔기위해 등기부를 떼어보니 

옆집과 저희 처형집까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자는 조카의 아버지이고 대출금은 8000만원

담보는 조카 아버지의 집과 저희 처형 집까지 같이 담보가 잡혀있네요.


조카의 아버지는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거동도 힘드신지라 대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알고보니 조카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돈이 필요했었고

두집이 같이 묶여있는 걸 알고는 처형집과 조카 아버지 집까지 담보로 대출 8000만원을 받았더군요


처형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두절이라 내일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찾아가려 합니다.

서류부터 확인해 볼것이고 대출이 정당하게 이뤄진건지 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참 난감한 것이 

조카의 아버지가 오늘 내일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는게 참 씁쓸하네요.


조카는 중견기업 다니고 조카 며느리는 법무사 사무장도 하면서 나름 먹고 살만할텐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옆집사는 사촌 누나를 속여가며 이래야 하는 건지.


처형이 사는 동네가 시골입니다. 

사촌이나 일가 친척들이 모여사는 동네인데

문제가 커지면 동네 친인척 죄다 알것인데.... 어찌해야 할지.... 참 씁쓸하고 답답하네요.


마음이 좋지않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주말 저녁에 이런글 죄송하네요. 

주말 마무리 잘들 하시고 다음주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봅니다. 


------------------ 추신----------------


아 그리고 빌려준건 인감도장만 입니다. 

인감증명서나 동의서 같은 건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행이 인감도장만으로 대출을 시행한 것도 좀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최강자이언츠 2019-10-13 (일) 18:37
사촌조카는 어디서 나온 촌수인건지...
     
       
글쓴이 2019-10-13 (일) 18:41
아 부끄럽네요. 이 나이에 촌수도 제대로 모르고, ㅜㅜ
종질이 되는거 맞나요?
글에쓴 90되시는 분이 저희 집사람 사촌 오빠 되십니다.
집사람이 완전 막둥이라 ㅡㅡ
     
       
MIAD 2019-10-14 (월) 14:39
뭘 어디서 나와요 사촌 조카라고 많이들 하는데
사회성이 제로이신가
     
       
dfgdfdsd 2019-10-14 (월) 15:45
종질보다는 사촌조카가 더 알아듣기 좋음.
쓸데없는 딴지는 꼰대의 지름길이죠.
제미니 2019-10-13 (일) 18:39
인감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

이 도장 하 계약은 뒤집기가 힘들다더군요
     
       
글쓴이 2019-10-13 (일) 18:41
시골에다가 친척이다보니.... ㅜㅜ
일단 잘못은 저희 처형한테도 있으니... 어떻게든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닉닐 2019-10-13 (일) 18:59
와...인감을...아무리 친척이라도 형제라도 안빌려주는것이 인감인데...

그나마 사고나기전에 알아서...

빨리 대처하시길 배째라나오면 노답됨.
     
       
글쓴이 2019-10-13 (일) 19:02
그러게요 하~~~~ 어떻게든 빠른 시일내에 움직여보려 합니다.
전혀 연락을 안받으니 더 답답하네요.
디아블로하고… 2019-10-13 (일) 18:59
걸쳐 지었다면 지분상 명의가 다른걸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될텐데..

대출빌려주는곳도 후뜨러 마뜨러 심사하는곳이 아닌데..
     
       
글쓴이 2019-10-13 (일) 19:02
저도 제일 의문이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인감도장하나로 ... 이게 되는지가 의문이네여
          
            
디아블로하고… 2019-10-13 (일) 19:04
설정계약서 쓸때는 지분상의 명의가 다르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와서 설정계약서

에 자필 과 함께 인감날인이 필수로 되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분을 자기쪽으로 이전해서 설정을 했다던지 했을수도 있겠네요.
               
                 
글쓴이 2019-10-13 (일) 19:06
컥 도장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을 자기 지분으로 이전이 된다고요??
헐~~~~~ 첨 알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ㅜㅜ
꼭 같이 알아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하니우 2019-10-14 (월) 12:24
궁금증은 인감만으로는 힘들껀데요 ... 동의서랑 .. 신분증도 있어야 .. 될거 같은데 ..
희안하네 ...
dkfzkem 2019-10-13 (일) 19:09
요즘은 인감 만 가지고 안되요.....
그리고 땅 정리 등기 할때는 단독 이 안되고 양 당사자가 모두 가야 합니다.
아니면 법무사 가 중간에서 해주던지.
설마....땅이 공동명의 로 되어 있는것은 아니죠?
     
       
글쓴이 2019-10-13 (일) 19:12
종질의 처가 법무사 사무장입니다.
땅이 공동명의는 아닙니다. 따로따로 입니다.
혹여 문제가 커질까 걱정도 되네요. ㅜㅜ
처형 얘기만 듣고는 암만 생각해도 동의서도 없고
발행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인감 증명도 없는데 ㅜㅜ
          
            
dkfzkem 2019-10-13 (일) 19:15
아마 그거 무효 로 돌릴수 있을거에요..... 기망 행위 라던가 그걸로요.....
아니면 은행서 해제 못해주겠다면 은행 과 사촌조카 둘다 신고 해쟈졍.
               
                 
글쓴이 2019-10-13 (일) 19:21
에효~~~ ㅜ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동네 사는데 이런 문제가 이리 커질거 같아
노심초사 중이네요. 어느 하나는 동네 떠야 할건데....
                    
                      
dkfzkem 2019-10-13 (일) 19:22
이미 커졌네요... 생각보다 복잡할 문제 같에요..... 힘네세요....
                         
                           
글쓴이 2019-10-13 (일) 19:44
넹 감사합니당..... ㅜㅜ
risky 2019-10-13 (일) 19:55
아마도 사문서 위조가 들어갔을거같은데요
인감만으로 저게 다 된다는건 말이 안되죠
연락도 안받는다면 경찰서 가는수밖에없는듯 ㅠㅠ
     
       
글쓴이 2019-10-13 (일) 20:43
컥 감사합니다. 우유 셔틀 하고 있어서
인자 봤네유~
풍부지 2019-10-13 (일) 20:04
등기무효예요.
의무자 확인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도 무효.

오히려 법무사도 그 사무장도 조옷된 상황 입니다.
     
       
글쓴이 2019-10-13 (일) 20:44
감사합니다. 월욜날 대출한데가서 서류 사본 죄다
떼올예정입니다.
          
            
풍부지 2019-10-13 (일) 20:51
쪽지 확인요.
               
                 
글쓴이 2019-10-13 (일) 21:38
정말 감사합니다.
쪽지 잘 보았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ㅜㅜ
bonifiif 2019-10-13 (일) 20:13
신기하네요 인감도장 하나만 가지고 본인말고 집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게
     
       
글쓴이 2019-10-13 (일) 20:45
저도 신기하네요. ㅡㅡ
저두 집담보 대출도 받아보고 했는데 언제나 은행에서 본인 이외에는 안된다고 했었는데 ㅜㅜ
맹그 2019-10-13 (일) 20:16
둘중에 하나는 사기죄로 고소 하세요.  사촌조카가 사기쳐서 대출 받았는가.... 은행이 제대로 확인도 없이 대출을 해줬는가
     
       
글쓴이 2019-10-13 (일) 20:46
최대한 조율을 해볼 생각인데 배째라고 나오면
그리 해드리려구요.
死而候已 2019-10-13 (일) 20:2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 +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제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쓴이 2019-10-13 (일) 20:47
넹~~~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ㅜㅜ
월욜날 서류 죄다 떼볼겁니다.
최대한 소송까지는 안갈 생각인데 .... 잘 협의가 될지 의문이네요. ㅜㅜ
대령 2019-10-13 (일) 20:27
ㄷㄷㄷ 후기가 벌써 궁금해지네요...
     
       
글쓴이 2019-10-13 (일) 20:48
이런일 다른 분들도 안당하시게
일련의 일들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조금 늦게라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내일은챔피언 2019-10-13 (일) 20:40
대부분의 보험 사기는 보험 관련 종사자들이 더 잘 하는 법이겠지요
말 없이 남의 재산권 함부로 가로챘으면 사기로 봐야겠지요
     
       
글쓴이 2019-10-13 (일) 20:49
그러게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해서 얼마나 잘사려고 그러는지 ㅜㅜ
painofpa 2019-10-13 (일) 21:10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는거 추천
     
       
글쓴이 2019-10-13 (일) 21:39
네 안그래도 대출처 방문 후 이것저것 생각 중 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왕참치 2019-10-13 (일) 22:58
처형되시는 분께서 인감을 대체 왜 빌려드렸대요... 역시 돈문제는...
국가안보실 2019-10-13 (일) 23:18
무효에요 직접하시는건 힘드니 변호사 찾아가세요
미국패씽 2019-10-13 (일) 23:40
조국 장관의 유일한 흠이라면...조카를 너무 믿었다는 것...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결혼하면 남인것을....
사악사악 2019-10-13 (일) 23:48
참 대출도 그렇고 은행가면 이거저거 많이 요구하고 부동산 구입에도 추가 서류도 많아서
짜증나던데.. 이런거 보면 은행 입장도 이해가 가네...
김영21 2019-10-14 (월) 00:03
사기죄로 고소 예정, 내용증명 보내면 5G급으로 연락 올 겁니다.
토랜촙오 2019-10-14 (월) 00:47


이 짤을 쓸때가 되었군요..
누군가 인감을 요구하면 이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거러려니 2019-10-14 (월) 01:07
인감도장을 빌려주셔서 인감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위임장 만들어서...??

잘해결되시길...
Minmay 2019-10-14 (월) 01:42
요즘 아마 인감도장가지고만 안될꺼에요 동의서랑 그런것도 필요할텐데
IU아이유 2019-10-14 (월) 02:23
다행이다 난 인감 도장이 없어서..
dnfpdhr 2019-10-14 (월) 06:39
처형이 집을 처분하려했다는 것은 매매에 대한 용도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동의도 없이 담보로 대출을 조카가 받았다면, 그건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전에 저도 비슷한 경우로 골치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법무사와 짜고 작당해서...
이에 아는 변호사를 통해 사기꾼과 법무사를 압박했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발해 둘다 콩밥먹게하겠다고 했더니,
겁을 잔뜩 먹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원상태로 돌려놓았죠.
우선먼저 조카분에게 사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통보하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어찌행동하는지... 그에따른 대책은 그후에...
뉴러씨니아 2019-10-14 (월) 09:24
일단 경찰에 사기로 신고부터 먼저 해놓으세요.
친족간 사기죄는 처벌 불원으로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저런 짓을 했다는건 님 등에 칼을 꽂았단 얘긴데 전모를 파악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조치가 사기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하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사인 종질부가 사문서위조를 한게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요.
이런거 넋놓고 있으면 나중에 민사로 다퉈야 할 일 있을때 묵시적 동의로 일을 진행했다가
다른 소리 하며 소송 진행하는걸로 재판부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낄라리아 2019-10-14 (월) 10:49
인감 도장만 줬고 신분증은 안 줬다.
이 경우는 인감증명서 자체가 발급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안 돼요.
신분증까지 맡기신 건가요?
게다가 인감을 대리로 발급하려면 정부서식 위임장을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써서 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이 그것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들고 가야 발급이 됩니다.
맨날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랑 민원인이 싸우는 게 이겁니다.
이 위임장 위임인이 자필로 쓴 거 맞냐 따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공무원 앞에서 자기가 위임장 쓰기도 하던데
예전도 아니고 요즘 공무원은 그런 경우 반려합니다.
어디 밖에서 위조해서 들고 온 다음에 그 사람이 써 준 거 맞다고
우기면 발급해줄 수밖에 없지만요.(이때 법적 공무원은 법적책임
면제되고 속인 가짜 대리인에게 책임 발생)
위임장 자체를 쓴 적이 없으시면 분명한 문서 위조고요.
해당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동사무소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위임장 사본+대리발급내역 확보하시고
소송 가세요.
악쟁이 2019-10-14 (월) 11:05
요즘은 주민센터에 신분증 같이 가져가도 안해줘요
저도 한달전쯤 대출받을일있어서
본인이 아닌이상 위임장+신분증+인감 있어야 옆에 아줌마한테 설명 해주는거 들었네요
아줌마가 예전에는 신분증이랑 인감만있어도 해줬는데 왜 안해주냐고 따지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미스터포스 2019-10-14 (월) 12:58
처형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시고
처형분이 해결하시게 두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기지만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면 해프닝일뿐이지만
글쓴이가 개입하면 사기꾼이 되고 일이 커집니다.
어떻게 되든 당사자가 해결하게 내비두세요
꽃중년 2019-10-14 (월) 14:19
인감도장 아닌 막도장에 신분증원본만있으면 인감증명서는 발급할수있고
그럼 등기권리증은 ?? 확인서면을했다면 그쪽 법무사가 우무인을 거짓으로 찍은건가요?
뭔가이상한데요???
후끈통닭 2019-10-14 (월) 14:38
이상하네요
인감만 있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 못받을 텐데....
올리버 2019-10-14 (월) 15:09
원래 사기꾼들은 지인들을 더 사기치기 쉽습니다 ㅠㅠ 지인이 더 무섭습니다
dfgdfdsd 2019-10-14 (월) 15:47
사촌조카 든 오촌조카든지가 문제네.
Nier 2019-10-14 (월) 17:51
그거 인감훔쳐갔다고 신고하면 근저당무효됩니다
     
       
프라즈냐 2019-10-14 (월) 18:31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 받아야 근저당이 무효가 되는게 아닌가요? 물론 무효는 원천적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할텐데요?
     
       
Nophist 2019-10-14 (월) 18:38
문서의 증거력과 관련한 논점인데 인감 훔쳐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본문처럼 빌려준거라면 당연히 인정될 턱이 없고요.
마자급 2019-10-14 (월) 18:00
위추합니다
브라운아이둘 2019-10-14 (월) 18:24
시골사시면 진짜동네좁은데 왜그랬을까용
프라즈냐 2019-10-14 (월) 19:25
민사상 사기로 인한 취소(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하고,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겠네요.

조카 며느리가 법무사 사무장했던 실무지식으로 얍삽하게 인감 하나만으로 한 듯 보이네요.
더구나 시골이면 법적 서식이 허술한 걸 노렸을 수도 있겠네요. 위임장, 신분증 없이도 근저당대출이 나온 걸로 봐서...
대리인이 대출 받으려면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인감증명서 있어야 할텐데, 위임장을 위조한 듯 합니다. 그러면 사문서위조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옛날 서울지역, 수도권지역은 인감도장만 훔쳐서 매도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시골지역이라면 가능했을 수도... 왜냐면 조카며느리가 법무사 사무장이니 안면 있는 사람에게 문제 없으니 나 믿고 대출을 실행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Nophist 2019-10-14 (월) 19:42
제3자에 의한 사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취소는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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