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조국 장관이 사퇴해도 검경 사법부 개혁 및 고위공직자 처벌은 해야합니다.

우선 현 여당 법안은 기존 법무부안과 비슷합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 안 내요입니다.

1. 검찰과 똑같은 완벽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만들고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한다.
2. 공수처장등 주요 공수처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강행해도 문제가 없다.

위 2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과 다를바가 없어 검찰이 2개가 되는 것이라서 권력양분이 되지않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과 공수처 이름만 다를뿐이지 공수처로 파견되는 검사는 검찰과 다를바없어서 나중에는 공수처가 유명 무실해집니다.

두번째는 대통령 임명강행이 가능하여 정권별로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을 쥐락펴락하며 사법권도 정권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덜 떨어진 자한당은 공수처장은 국회임명으로 하면 괜찮다 정도의 발언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죠. 과반의석 정권창출 정당은 그래도 공수처를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야 견제가 가능할 겁니다.

이점에서 그나마 나은게 바미당 권은희 의원안이 낫습니다.

1. 국회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을 임명가능
2. 공수처내 기소심위위원회를 만들어 사건별 선발된  국민 10명내외가 기소 여부를 결정 해당 결정에 공수처 검사가 따릅니다.

2번안을 통해 기소권 독점의 문제도 해결되며 정부입김에도 좌지우지 안되는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하면서 기소권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검경 사법부 견제 시스템을 자세하게 만들고, 공수처 인력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선발해야하는지, 국민들이 참여할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며 보완해야합니다.)

어찌되었든 개혁은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편이라서 추종해야된다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의원 이름 검색하시면 됩니다.


(웃긴건 검찰내에서도 여당안은 정부비호 따르면 승진 쉬워질 것 같으니 기소권독점도 있겠다 찬성하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