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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개인지 경험담 이야기 해드림

리므르 2019-09-24 (화) 15:07 조회 : 1561 추천 : 20

종로에 있는 술집(호프,클럽,기타술집)은 양아치나 깡패 사장들이 대부분 장사하는 곳(종각, 3가 인근)

그곳에 있는 종로경찰서와 파고다공원 파출소 경찰은 술집과 유착관계

술집에서 바가지 씌워서 사장과 싸움나면 (또는 서비스 개판으로 시비)

사장은 해결사 부름(건장한 2~30대 청년들) 그리고 집단으로 폭행함

그리고 경찰서 가면 해결사는 다 도망가고 사장 혼자서 싸운걸로 경찰은 처리함 (집단 폭행을 개인 폭행으로 처리)

거기서 합의 안보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면 검사 배정 받는데, 몇일 있다가 담당 검사가 싹 바뀜

그리고 검사색기는 술집사장 무혐의 또는 작은 벌금형으로 끝냄

강남 버닝썬 구역 담당 강남경찰들 유착관계는 일부고 종로쪽도 아주 더럽게 심함

특히 종로구쪽 경찰들은 이승만 시절부터 아주 더러운 경찰들이 뿌리 내린곳 중 하나

좋은 경찰들은 아주 일부고 대부분 검경찰과 사법부는 개xx라고 불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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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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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k 2019-09-24 (화) 15:12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함
검찰권력 줄이는건 좋은데
경찰 수사권 확대 하는건 문제가 많음
경찰은 그냥 두고 따로 기관을 만드는게 남

추천 0

리므르글쓴이 2019-09-24 (화) 15:17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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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흑흑 2019-09-24 (화) 15:23

동의합니다.
이번 검경개혁 논란에서 경찰출신들 발언이 쎈데,
검찰의 공소권을 경찰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이죠.

위 종로경찰 유착관계는 아마 경찰이 조사후 검찰에 송치했을때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안받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정황증거를 보여주고 기소의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경찰과 다른 의견을 내려면 재수사 지시나 직접 조사를 신청해야하는데 그에따른 업무 부담이나 관련절차들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와 같은 수사권력의 삼권분립이 생겨나야하는데
현재 검경개혁 문제는 공수처 인물의 문제와 시스템적 부분일겁니다.

검찰도 조직에서 부폐한 사람이 있겠지만, 경찰이 더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요건을 이번 개혁에서 충족하느냐하면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 입맛대로 뽑기보다는 차라리 국민 선출제를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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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 2019-09-24 (화) 16:08

제대로 모른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이번 개혁안에도 없고 기소권은 검사가 행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호주같은 영미법계가 아닌 이상 경찰이 기소권을 가질 수가없습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대륙법계에서 검사제도가 생긴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모두 가진 심지어 검사조서에 증거능력까지 부여합니다. 완전히 검찰 파쇼 공화국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검사가 처벌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처벌가능합니다.
입건 후, 영장 발부받아 주변털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소환해서 검사방문 걸어잠그고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고 그걸 자기가 기소를 합니다. 검사방에서 어떻게든 자백만 받으면 그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서만으로 처벌됩니다.
그런일이 없을 것 같죠...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왜 우리나라 재판이 조서재판주의 밀실재판 주의라고 학자들이 비난하는지 피의자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곳에 몰아줌으로써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유무죄가 공개된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잠겨진 검사실에서 온갖 협박과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 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따질 수 없냐고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거기다 구형까지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검사는 특정대학 출신으로 같은 사법고시로 임용되어 퇴직 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일하는 동료입니다. 우리나라 1심 재판 유죄률이 99% 입니다. 검사에게 걸려들면 어지간한 빽과 돈이없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는지, 정몽헌 회장이 자살했는지, 왜,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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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흑흑 2019-09-24 (화) 16:52

제가 쓴 최신 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듯 합니다.
현 여당이 검찰개혁 외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도.

추천 0

대평 2019-09-24 (화) 18:00

님 글쓴 것 읽어보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가정 기술 이따위 쓸데없는 과목대신 헌법, 법학원론 등 법과목을 학생들 눈높이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검사를 통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파쇼 형사소송법을 재정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들어가야할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들어가게된 것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혁명무슨위원회에서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즉 제정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사중심 독재형사소송 체계 이를 통한 사법독재 이후 검사는 군사독재정부에 철저히 복종 협조하였고 이를 댓가로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간 것이 현 형사소송법 제도입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에 한일이 5급이던 검사를 3급으로 만들었으며 재정신청을 7개 범죄로 한정하여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검사 마음대로 해먹르라고 한 것이죠...
이것 외에도 많은 사실이 있으나 그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인권과 국가로 부터 보호받아야할 기본권이 검사라는 거악에 담보잡혀있으며, 이는 군사정부에 철저히 협조하고 국민을 억누른 댓가로 받은 전리품이며 이제 국민의 권력으로 돌려줘야함을 알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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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쓴맛 2019-09-24 (화) 15:35

경찰이야 검사가 수사 지휘해 버리면 바보되는 것 시간 문제이고
기자들은 돈되는 기사 쓰려면 검사랑 문제 만들면 안되고
이맛에 검사질하는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빼앗기면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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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 2019-09-24 (화) 15:52

이번 사법개혁은 수사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이래로 현직 검사가 범죄로 입건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검사의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가 들어가면 일단 영장 기각으로 강제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송치지휘를 하여 사건을 가져가서 종결시켜 버립니다. 즉 검사는 처벌받을 수가 없는 구도죠 하지만 고비처가 생기면 검찰과 다는 수사 영장청구 기소기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사대상도 판사 검사가 들어가죠 이경우 경찰은 영장을 고비처로 치고 고비처에서 법원에 보내 발부받고 기소하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검사를 고소해봐도 별수가 없다 싶어 잠자코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겠냐는 것이 예상입니다. 이것때문에 검사가 목숨을 걸고 막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이 전관예우지 한마디로 범죄입니다. 즉 전관변호사가 돈 받고 전화해서 사건 뭉개는 것이 전관예우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법범죄입니다. 이러한 것도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권한이 특별히 세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을 통제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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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므르글쓴이 2019-09-24 (화) 15:54

검찰공화국 뒤에는 삼성공화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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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순수 2019-09-24 (화) 16:22

기소권을 가진곳이 수사까지 하면 원래 안됨.
그걸 같이하게 되니 지금같은 괴물이 탄생된거죠.
조지고 싶으면 조질수 있으니 검찰듯이 왕이 된거임.
경찰만 수사하면 장난질을 하더라도 2군데서 입을 마춰야 하니 완전범죄가 힘듬.
지금은 검찰에서 입닦고 있으면 완전 범죄

그리고 기소권도 미국처럼 각 정부부처 이해관계가 있는곳에서 관련기소를 가능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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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나웃겨 2019-09-24 (화) 20:30

맞아요. 싹 도망간것들 못잡으면 쌍방으로 처리함. 꼭 잡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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