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이중국적자 말들이 많은데, 쓸데없지만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띄용 !!!!!!!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177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대사관은  나라 영토라고 안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제껏 대사관은 치외법권의 맥락에서 그 나라의 영토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ㅜㅜ

대사관은 외국 땅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의 대사관은 한국 땅입니다. 다만 치외법권일뿐이죠. 미국 대사관도 한국 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 국적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검색을 해봐도 혼란스럽기 그지 없네요.
심지어 신문기사조차도 영토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나마 설드력있는 말이 '과거에는 영토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지금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국가평등주의에 의거해서 외교사절은 체류국의 법령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대사관부지가 체류국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국가평등주의때문이지 본국의 영토가 되기때문은 아니다.' 인것 같네요. ;;;

그럼 다들 미국 안가고 대사관에 매일 출퇴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