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윤석열 총장 '조국 교체 건의' 소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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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열 총장 '조국 교체 건의' 소문 들었다"

"초기 냄새로 교체 건의한 것이라면 분명 정치개입"
"정말 그랬다면 사낭과도 같은 수사 진행되는 것"
"무조건 기소할 것 같다는게 검찰 특수수사의 현실"
김수남 전 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경찰서 출석

임은정(45)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의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소문을 듣긴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복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청와대에 우려를 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 가족이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부터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며 청와대에 알렸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부인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60)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 초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만약 교체를 건의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며 "정말 그랬다면 검찰 생리는 총장이 결단한 해당 수사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 검찰의 생리는 무조건 기소할 것 같다는 게 특수수사의 현실 이다. 이런 위험과 폭주를 국민들께서 보셨으니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 장관 부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찰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느냐.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부럽다 "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 제가 고발장을 낸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조 장관 의혹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 사건처럼 수사를 벌였다면 전직 검찰총장 및 현직 검사장들이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 "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분노·정의에 너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께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내부 비리 관련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만 몰두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지난 4월1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해 지난 5월31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A검사는 고소인이 앞서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했다. A검사는 이렇게 위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A검사는 이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지검은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은정 “조국 10분의 1이라도 ‘고소장 위조검사’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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