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의 가석방

실무

대한민국의 교정 실무상 가석방은 형기의 70%가 지나지 않은 수형자에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석방자의 대부분(약 91%)은 형기의 80%가 지난 사람이다.

무기수의 가석방

대한민국의 실무상 무기수가 바로 가석방되는 경우는 드물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무기수 중 모범수형자에 대해서 먼저 사면의 일종인 특별감형(통상 징역 20년으로 감형) 을 하고, 전체 수형기간이 17~19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소년범도 수형 기간이 5년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소년법 규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성년범죄자의 가석방과 별 차이가 없었다.

2000년대 말부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범 무기수의 특별감형 관행이 중단 되었고, 특히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 무기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보다 5년 10개월 앞서서 유기형의 상한을 20년(형의 가중시 30년)으로 늘린 일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비판

대한민국의 가석방 실무에 대해서는 가석방 제도가 2000년대 말부터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화보다 사실상 수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석방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무기수 등 장기 수형자들이 교화 의지를 상실해 교도소 내의 교정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 운영에는 2009년에 조두순 사건이 방송된 직후 쏟아진 '장기 수형자의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론 시평과 사회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런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한국의 가석방 실무에 대한 몰이해, 미국의 행형 제도에 대한 미흡한 정보와 부족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가석방의 엄격한 제한이 교도소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교정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교도소의 본질적 기능 중 교화보다 징벌에 치우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실무 관행보다 조기(형기의 70% 대)에 가석방하는 비율을 늘리고, 무기수도 가석방의 희망과 교화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형 기간이 25년이 지난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유기형으로의 특별감형이나 가석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