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정부로 날아온 국제노총 편지 “수납원 직접고용 해야”

노동존중 정부로 날아온 국제노총 편지 “수납원 직접고용 해야”
이효상 기자 [email protected]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ITUC는 한국에서 노동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때마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의 중재를 촉구해 왔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노동존중 정부’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던 ITUC가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섀런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민주노총이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1·2심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용역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밀어부쳤다. 지난달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놨지만 도로공사는 확정판결 대상자만 수납업무 이외의 업무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법원 판결의 불이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경찰의 개입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이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ITUC는 이 같은 행동이 사법적 해결 절차를 따를 것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위배되는 것이며, 결사의자유 원칙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던 원래 업무에 직접고용되도록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관련부처가 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ITUC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기대와 관심을 표출했던 것에 비추면, 이번 서한 발송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7년 5월 버로우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과 만나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권위주의 정권이 탄핵된 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던 관심과 기대가 우려와 항의로 바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