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착공 후 7년간 단 3차례 점검

[단독]목동 빗물펌프장, 착공 후 7년간 단 3차례 점검
박순봉·심윤지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가 ‘수몰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을 지난 7년간 3차례만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펌프장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됨에도 2013년 착공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는 ‘목동 수몰 참사’와 유사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 사건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사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 목동 빗물펌프장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검찰 합동 단속, 2016년 11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현장 감독, 2018년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단속 등 7년간 단 3차례 점검뿐이었다.

목동 빗물펌프장과 유사한 시설에 대한 점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청)의 마지막 ‘산업안전 지도 점검’은 2018년이었고, 대전청은 2017년이었다. 대구청의 경우 2016년, 2018년, 2019년에 산업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했지만 3년간 점검한 시설이 고작 7곳에 그쳤다.

노동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수몰재해 고위험건설현장 긴급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산재는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노량진 사고를 통해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음에도 목동 시설 점검에 매우 안일했다”며 “빗물저류시설, 유수지 같은 장마철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2명과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