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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피의사실 공표 전면금지" 정치인들 꼼수 아닌가요?

속세기웃기웃중도 2019-09-17 (화) 22:35 조회 : 1100 추천 : 5

검찰청 앞 포토라인 서는거, 피의사실 공표 당하는거

솔까말 일반 국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대부분 죄지은 정치인들이나 재벌들한테만 해당되는거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하면

재벌과 정치인들만 쌍수 들고 환영할 일 아닌가요??

앞으로 재벌과 정치인들이 나랏돈 떼어먹어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걍 지들끼리 조용히 재판하고 끝남

그 과정에서 서로 은밀히 재판을 거래해도 언론이 통제당하니 국민들은 알 길이 없음

심지어 누가 죄를 지었는지 얼굴조차 모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난, 현 법무부와 정치인들이 피의사실 공표 전면금지 법안을 추진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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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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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ro00 2019-09-17 (화) 22:40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하는겁니다
검찰이 여론 선동하려 악용소지가 있어서 안됩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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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ro00 2019-09-17 (화) 22:47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참 잘도 생각해 주는 집단이라고 보세요
순진하시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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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ro00 2019-09-17 (화) 22:45

검찰이 자기 이로운것 아니면 약간의 조작을 발표하는 짓을 잘하죠
자기 불리한것 발표하는것 봤습니까?
님이 말한 대로 지들끼리 한다이걸 없애려고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죠
뭘 좀 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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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ㅁ그물ㅇ연꽃 2019-09-17 (화) 22:43

반대와 신고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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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 2019-09-17 (화) 22:46

분쟁유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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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기웃기웃중도글쓴이 2019-09-17 (화) 22:47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분쟁유도냐고요

걍 정치 성향이 달라서 이런글 보기싫은 질투심에 허위 신고하는거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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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 2019-09-17 (화) 22:49

그러니까 분쟁유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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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ㅁ그물ㅇ연꽃 2019-09-17 (화) 22:50

ㅎㅎㅎ
ㅎㅎㅎ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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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스미스 2019-09-17 (화) 22:48

피의사실공표가 뭔지 모르는것 같네요.
범죄 행위의 의혹만으로 그 신상을 까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알리고 싶으면 공소제기 이후에 하라는 겁니다. 무슨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지들끼리 해처먹어요.
글쓰기 전에 생.각. 그리고 검.색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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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ro00 2019-09-17 (화) 22:53

뭔 모르고 글을 쓰셨으면 좀 인정 좀합시다
뭘 알려줘도 들으려하지 않으면 참....
뭔 페미찾고... 상관없는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지마세요
안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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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기웃기웃중도글쓴이 2019-09-17 (화) 22:56

님은 그만 좀 댓글써요
한 글에 댓글 여러개 다는 사람들 보면 일반인은 아니기에 무시하고 피해다녀야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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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스미스 2019-09-17 (화) 22:53

그러니까 그 급하게라도 인터넷 검색도 좀 하란 말이에요.
나야 변두리 지식이라고 하지만 님은 그 변두리 지식조차 무시하고 글 을 올리잖아요.

포탈에서 1분만 검색해도 올린글이 뻘글이란게 뻔히 보이는데
무슨 헛소리를 그리 장황하게 늘어 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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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기웃기웃중도글쓴이 2019-09-17 (화) 22:54

님은 걍 상대를 안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뭘 모르는게 확 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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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ro00 2019-09-17 (화) 22:57

뭘 모르는 사람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님이 안되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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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 2019-09-17 (화) 22:56

알려줘도 안들으니 분쟁유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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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글 2019-09-17 (화) 23:03

척박한 인간에게 지식을 심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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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미시스 2019-09-18 (수) 00:19

포토라인 금지
기소후에도 피고인,죄명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공보준칙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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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게 2019-09-17 (화) 22:50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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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구리 2019-09-17 (화)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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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 2019-09-17 (화) 22:56

우쭈쭈 재밌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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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 2019-09-17 (화) 23:07

님 어 그 로 끌 려 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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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 2019-09-17 (화) 23:09

너 두 게 시 글 눈 팅 중 이 잖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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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날개2 2019-09-17 (화) 23:04

진정 조국스럽다. 지들 가족을 피의자로 수사하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하네. 이래서 50%가 넘는 국민들이 임명 반대를 한 것 아닐까? 얘가 뭘 할지 뻔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
누구를 위하여 피의사실 공표제한? “누가 봐도 조국 사모님”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38510

내 편에 대한 수사라면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는 거고, 상대방을 수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907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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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글 2019-09-17 (화) 23:15

아 진정 버러지스럽네 ㅋ 촌구석에 있는 지방대에 영어봉사하러 간걸 가지고 봉사표창상을 위조했니 마네 개검들 미친듯이 먼지털이하는데 그걸 옹호하고 있으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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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야 2019-09-17 (화) 23:34

뭔 소리인지??
피의사실공표죄는 이미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합법이었는데 이번에 금지하는게 아니라 원래 범죄였다구요...
검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기소를 안해서 처벌사례가 없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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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기웃기웃중도글쓴이 2019-09-17 (화) 23:38

필요한것만 답변하죠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오보 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이 마저도 못하게 하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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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러브 2019-09-17 (화) 23:43

글쓴이 분의 말씀대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수있다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그걸 기자들한테 자신들한테 유리한내용을 정확한 내용없이 흘리라는 내용은 없죠 차라리 기자회견식으로 해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알리는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행동은 그렇지 않죠 ? 그건 글쓴이님께서도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질의답식으로 하면 기자분들도 좋고 국민들도 그정보를 제대로 알수있어서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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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기웃기웃중도글쓴이 2019-09-17 (화) 23:48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 달아주신 하엘님 말씀처럼

최순실은 좋은 예
조국은 나쁜 예
라고 봅니다

좌우지간 지민러브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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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ro00 2019-09-18 (수) 00:05

관종에겐 밥을 주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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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다이스키공 2019-09-18 (수) 00:13

제대로알고글써요
당신에게 악감정있는자가 허위로 고발하고
검사가 지맘대로 포토라인에 서게하여 모욕할수있는나라가대한민국입니다. 범죄자가 포토라인에선다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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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루리 2019-09-18 (수) 00:35

피의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건 알권리를 위해서 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만으로 마치 범죄자가 된 것 처럼 받아 들일 위험이 있음에도 일부러 공표를 한다면 재판도 전에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이죠. 적어도 기본권은 그런 알권리에 우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것은 알권리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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