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027200504?input=1195m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평소 1도 관심 없으면서 꼭 이런 기사에 애국보수 자쳐 하는거 보면 역겹네 정말

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케 알아요??? 관심법이라도 쓰시나??? 진짜 역겨우시네요 ;;

팩트) 평소에 애국, 깨시민 자처하는 그 정치병자들은
진영논리때문에 이런 기사는 쉬쉬함

이 아이디도 간만이네..

정치병 이란 단어 꽤 좋아하네요

내가 좋아하면 애국보수
내가 싫어하면 정치병자

내로남불 쩜

본인소개 하심??

개소리 작작좀

정치병자란 대집합 속에
엑윽보수와 종북좌빨 모두 속할거라곤 생각안하시나요...
이분법은 이제 그만..

글쎄요 제가 봐 온 님의 댓글은 진영논리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요?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 예비역 중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공상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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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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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사실이면 잘못된것이죠.
이전 정권에 이뤄진것들도 안고 가야할 일입니다.

왜 보훈처에 못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현정권간의 진영 편가르기 논리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애초에 조선일보기도 하지만..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ㅂㅅ

다중이 인생 좋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