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장관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바깥의 어떤 조직 등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가 왜 승진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사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김 검사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검찰 내부 문화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

임은정 부장과 김홍영 검사. 임은정 부장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대해

항변하는 글을 몇 차례나 검찰게시판과 페이스북에 남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33세)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검찰 감찰조사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비위는 직속 부하이던 김홍영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의결하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