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산 비례 벌금제 추진

조국 재산 다털리겄네 ㄷㄷㄷ

그러니 우선 임명 콜?

님은 그 꼴 보고 싶은거 같으니 조국 임명에 동참해요 ㅎㅎ

오늘 나와서 정책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도 우습지만 봅시다.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우선 재산 등급을 나누는 법적인 기준도 마련되겠네요.
몇 등급으로 나누게 될까요? 누가 조사하나요?
법으로 경제권 있는 모든 국민 하나하나 이제 딱 너는 몇등급 이렇게 순위가 메겨집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자산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게 가능합니까? 전두환 통장에 얼마남았죠? 돌아가신 조국 후보 아버지는 얼마 남기고 가셨나요?
돈 많으면 벌금 적어서 죄짓고 없으면 벌금 무서워 죄 안짓나요?
이제 막 던지는거죠.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막 던져봅니다.

의외로 쉬워요 부동산 조사만 제대로 꼼꼼히 하면 끝남
지금 차명으로 부동산 가지고 돈벌이 하는애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애들 죽어날것임
왜 부동산이냐고요
현금 주식 소유액수 자체가 얼마안됨
부동산은 졸라 가진넘들이 잇는데 이런넘들 이젠 꼼수 사라지는거죠

단순히 벌금문제에서 끝나지않음
그리고 돈많으면 벌금적어서 네 그런 벌금 우습게 알아요
돈없는 사람은 그벌금 상당히 부담이되고

뭘 곱해. 간단하게 벌금액 범위 조정을 하면 될걸.
추징금은 추징이나 제대로하면 될것이고 곱하긴 뭘 곱해.

입이 열개라고 오늘 나와 당당하게 정책 어쩌구 하지?
뭐지 이게?

원래 아침마다 기자들이와서 마이크 들이댐 ㅇㅅㅇ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그와중에 정책도 공개하는거고

아예 주민등록증에 몇 등급 써놓고 영화관 할인할증도 하고 주차비도 조정하고 기름값도 더받고 그래라.
다 해보자 뭐가되나.

먼 멍멍이 소리지;;
주차비, 기름값, 영화비 = 벌금이라고 보는건지.ㅎㅎ

조국이 지금 등급 나누자는거야. 그리고 이런 말이 개소리로 들리면 넌 뭐야.
바보야?

ㅎㅎㅎ 등급 나누기란다 ㅎㅎㅎ
지금 무슨 조선시대 노예제도나 인도 카스트제도같이 계급제한다는 소리인건가?
어디 북한에서 살다 오셨어요?
어떻게 저게 그렇게 들릴수가 있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사항 없고
죄 지은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하는 제도에요.
혹시 감옥갈일 했어요?

법을 어기는것과 저것들은 다르죠 ㅎ?

등급 나누는거라고 맹추야. 저걸로 뭐가 공정해져.

등급은 이미 나누어져잇죠
소득세 일률적으로내나요?
재산세 일률적으로내요?
재밌는분이네요. 어느 교회다니시나요? 광화문태극기교회?

난 지금은 재밌는 사람 아니야. 뭐가 재밋어?
재밋어?

특출난 지능을 가진 EksEkfk님
제 질문에 답하세요.
소득세 일률적으로내나요?
재산세 일률적으로내요?

잘 하는 짓이다. 지 살자고 온 국민 갈라놓고 계급나누고 편만들고
정의당 찾아가서 소곤소곤 해명은 뭐냐? 진짜 뭐냐 이거?

청문회언제해요?

한심한사람 입이라도 무거워야지 참 ㅉㅉㅉ

입 무거운데 터진거야. 댁들이 한 몫 잘하고있어.

정책만 놓고 보면 뭐가 잘못된건지???
돈많은놈들 위법하면 더 걷겠다는게 뭐가 잘못임???
너님이 한말중에
"아예 주민등록증에 몇 등급 써놓고 영화관 할인할증도 하고 주차비도 조정하고 기름값도 더받고 그래라.
다 해보자 뭐가되나."
그대가리에서 나온답을 보니 참  한심해서 그럽니다 ㅎㅎㅎㅎㅎㅎㅎ

너님은 뭐야 그냥 너라해.
내 대가리가 답 낸거 아냐. 비꼰거지.
얘두 웃네? 뭐가 웃겨?

너님이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8만원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곤란은 아니어도 일주일 용돈정도는 날아가죠??
조심운전하겠죠???

어떤 돈많은 졸부(백억대재산가정도??)가 과속을 했어요
8만원입니다
개껌값도 아니죠?
조심운전하겠나요???
100만원쯤 올리면 그나마 조심하겠죠???

너님이 돈많은 무법자 졸부라면 발끈하는거 이해하겠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진짜 열받네.. 뭘 곱해? 아니 뭘 곱해?
경제적 사정이 어떤지 뭐.. 세금 낸걸로 확인하나?
누가 그게 쉽대? 그걸 누가 다해? 대충 하겠지.
아 그렇게 쉬우면 뭣하러 조국 붙잡고 늘어져? 아무나 하지.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과태료랑 범칙금도 구분을 못하는군요. 추후 상세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범칙금 부과과정이 님이 생각하는 딱지떼는게 아니랍니다..
어서 집에가세요~ ㅂㅂ

딱지떼는 비유를 내가 했니?

운전 더럽게 하는 놈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거지
아 벌금 얼마 이러고 더럽게 하나?

아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자라나요?
피땀흘리고 노력해서 악착같이 남들보다 많이 벌었는데 그게 왜 등급의 기준이 되는거죠?

이미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도 더 냅니다. 엄청 뜯어가요 나라에서.
근데 이젠 재산 비례 벌금제라구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도 깨지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과정'과 무관하게 '결과'의 평등만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다를게 뭔가요...진짜 어처구니 없네ㅋㅋ

"그럼 죄를 안짓고 살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실수로 딱지 한 번 안떼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이 정책을 시작으로 좀 더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누진제 같은
세금 떼우기식 정책들이 활개를 칩니다. 절대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부자, 상류층이 많다고요...?
이런 정책이 나온 것만으로도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죠.

단순히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0원이든 50원이든 더 내라고 하면 대체 누가 좋아라합니까?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
내 노력으로 남들보다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요, 건강하니 일의 강도도 2배로 해야하고, 실수할 때 남들 맞는 회초리 1~2대도
더 건강하고 일을 잘할 수 있단 이유로 10대 더 쳐맞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에선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본인이 그 상류층도 아니신데 왜 열을 내고 그러시나? 그분들한테 돈이라도 받으시나요?

1. 재산 측정 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무런 준비도, 연구도 없이 저런 정책을 내놓다는게 댓글 작성자에겐 어떻게 들리시나요? 특정 계층, 최상류층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말 그대로에요. 표면적으로 잡히는 자산에 한해서 '재산 누진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2. '그 분들'한테 돈이라도 받으세요?"이라는 추측성 발언에 대한 근거("아님말고요" 이런 책임없는 발언말고, 법적으로 유효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해탈게이머 님의 댓글은 2019년 08월 26일 10시 07분 경으로 아카이브에 보관 중입니다.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명시해드립니다. 사이트 탈퇴, 회원 탈퇴로 잠수하셔도 소용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1. 우선 님이야 말로 재산측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었다고 단정짓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조국교수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발표만 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신 거겠죠? 그 근거가 있으시면 보여주시구요.
2. 그말하시기 전에 님이 발언하신 문슬람이라는 저급한 발언부터 사과나 하시죠. 님이야 말로 상대방이 문재인 지지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추측성 비하발언하신거 아닙니까? 저는 누구라고 특정인을 발언한것도, 님에게 비하발언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그랬다고 단정지어 말한적도 없구요.

1. 지금 당장 세금 환수율만 봐도 훤히 보이죠. 세금도 제대로 못걷는 상황에서 재산과 소득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샐러리맨이라면 모를까 현금 탈세 규모조차도 제대로 가늠 못하는 현 실정에서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이고, 모두에게 균일되게 적용하지 못하면 누군 내고 안내고 형태로, 타당성에 어긋난 애매한 중산층 잡기 정책이 되겠죠. 조국 후보자가 들고나온 재산 비례 정책은 오늘 어제 거론된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수도 없이 거론되었지만 매 번 재산 규모 파악 부족과 타당성의 문제로 매장된 정책이에요.

2. 캡쳐해오신 이미지는 본인과 무관한 댓글입니다.
근거없이 알바몰이 하는 인간에게 저도 걸맞은 대응을 했을 뿐이고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저지른 일부터 해결하시는겐 어떨까요?
 
"주어는 없다"식의 발언을 하시는 분 보니,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네요.
해당 발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대댓글로 단 행위 자체가 '특정인 지목'입니다.
제가 장난하는 것 같나요?

판례 82도1256.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딱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해탈게이머'님의 연락은 일절 차단한 채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랑 끝까지 해보시던지요.

알겠습니다.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님이 다른 알바와 같은 물타기용 댓글을 남긴거라 생각했네요.
이전에 다른 알바 아이디와 너무 싸우다 보니 제가 너무 흥분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 알바들이 사람 염장을 너무 뒤집어 놨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조국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억측을 하신다 생각하여 선을 넘은거 같네요.
그래도 저는 님께서 조국교수님의 법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1에 대해 조국 교수님 측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백설왕자/ 백억대 졸부 과속 100만원이면 뭘 조심해 지 습관인데
뭘 비유를 하려면 적절한걸 해야지
또 용돈은 또 뭐야.

백억대 졸부 과속 10만원이랑
일반 80%에 속하는 시민 10만원이랑 같나요?ㅋㅋ

참고로 저는 삑살왕자네요
빠이빠이

조국이 노린대로 되긴 됐네.
내 관심은 딴데로 돌렸네 밥도 못먹고. 잠깐이지만.
되도않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야 그냥 나쁜놈.
더 나쁜놈들 있다 뭐라지마. 그건 또 그 때 해. 뭐라 안해.
오늘 조국은 나쁜놈이야. 정말 나쁜놈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포함 전국민 배신때린거야.

어르신 화 푸시고 못드신 진지 마저 드세요.
열 받아봤자 조국 법무부장관 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