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트려주세요 법을 어기고 있는건 자한당입니다.

rottne 2019-08-20 (화) 17:47 조회 : 1162 추천 : 14

하느님 불러주세요~

인사검증은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양산해서 언플하는게 아니라~

29일 지나면 청문회 안하고 임명해도 강제임명이 아니에요 자한당이 법을 위반해서 법대로 한겁니다. 직무유기죠

팩트는 이거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14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죠 그럼 29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근데 청문회 일정도 안잡고 가짜뉴스 퍼트리면서 '자진사퇴'하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