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기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전이 중요한 까닭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만큼 부동산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면대결하는 사람도 없다. 이미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으로 야심차게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정책대안을 정책시장에 던졌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그것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기부채납 비율 상향,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배분, 개발행위에 공공이 사업자로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이 일부 환수하고, 이를 지역내 재투자하거나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한 이재명 지사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자.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이라 부른다"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우리 젊은 세대의 꿈이 건물주다"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등 부동산으로 인한 불노소득 문제는 시장교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감퇴,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의 권한행사로 인한 개발이익은 공공의 몫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000억 원이 넘었다”,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

위에서 보듯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각종 모순의 근본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시장참여자들이 불로소득이 아닌 노력소득을 추구해 부를 축적하고 그래야 공정사회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편 이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을 정책대안으로 줄기차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이다.

불로소득 추구사회를 노력소득 추구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전과 모험이 단연 우뚝한 이유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과잉유동성과 자산버블에 의존한 불로소득 추구경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 추구경제는 필연적으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를 해체시킨다. 단언컨대 과잉유동성과 자산버블에 의존한 불로소득 추구경제에서 탈피하려는 근본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미봉식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기대는 한 양극화와 사회해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폭주할 것이다.  

불로소득 추구사회를 노력소득 추구사회로 바꾸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전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지사의 담대한 시도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