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6곳, '박정희 대선자금' 제공후 한일협정 체결돼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4년 공개한 적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은 1961~1965년 사이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으며 6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6천6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청구권 자금(3억 달러)의 1/5이 넘는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보고서에는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은)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자금을 받았는데,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2월 26일 5.16군사정변 주체 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가, 당의 상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1980년 해산된 정당이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시장으로 고정시켰다"며 "한일협정 이후 93년까지만 무려 1000억$이 넘는 무역역조를 통해 투자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 국무성 보고 전문에는 박정희 정권이 배상 요구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포기를 먼저 일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갈등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는 대가로 한일협정을 졸속 타결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협정의 정통성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8130436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