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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소재.장비 국산화...박근혜정부 때 '올스톱'

[시사게시판]
글쓴이 : 전사abj 날짜 : 2019-07-21 (일) 17:24 조회 : 2520 추천 : 51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 10년째 제자리......박근혜 정부 때 '올스톱'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품목이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 부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는 지난 10년 간 전혀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율은 각각 약 20%, 50%로 10년 전인 2009년과 똑같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국산화에 손을 놓았다 . 국산화 방치의 결과는 현재 일본의 비상식적 수출규제 조치에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1일 반도체 산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율은 각각 18.2%, 50.3%이며, 현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소재 국산화율은 거의 변동이 없고, 장비 국산화율은 당시 약 20%에서 되레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D램 등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과 제조장비 국산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 일명 '부품소재 특별법'을 만들어 국산화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반도체 관련 신기술과 소재부품 및 장비 국산화 연구과제가 봇물을 이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9년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 대신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창조경제' 에 정부 R&D 예산이 쏠리면서 반도체 소재부품 및 장비 국산화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 .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반도체는 이미 세계 1위로,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라는 분위기 가 팽배했다"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09년 1359억원이었던 정부의 반도체 R&D 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4년 844억원으로 줄었고, 2016년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합쳐 250억원 수준으로 급감 했다.

반도체 장비 제조사 관계자는 "국산화 연구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매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도 과거처럼 그리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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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놀음, '불가역적 굴욕합의'...

왜구당이야말로 현 모든 사태의 주범이죠, 

한국에서 이것들 만큼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녀함락 2019-07-21 (일) 17:27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속여부가 불투명한것은.. 문제가 있죠.

결국 지속가능할려면.. 국가가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듯.
손님475 2019-07-21 (일) 17:29
캬 아주 그냥 나라를 한두군데 망친게 아니네.
그걸 또 풀어 주라고 시위 하는 것들은 뭐..아 그것들 일장기 흔들고 있지.
각두기 2019-07-21 (일) 17:30
원래는 기업이 해야죠
그기술로 돈번다고 국가에 돈줄것도 아니고
기술 개발하면 이득보는건 기업이니 기업자체적으로 개발해야되는데

맨날 국가가 먹여줘 버릇해서 안함
위기 생기면 이번처럼 알아서 떠먹여줄건데
뭐하러 투자함 돈아깝게...

우리에겐 눈먼 세금이 있으니깐~~
     
       
글쓴이 2019-07-21 (일) 17:38
아무 기술이나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술이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엄두를 못내는 기술개발 지원이,
국가지원 R&D사업이죠,
galton 2019-07-21 (일) 17:33
아이러니하지만 국산화추진은 MB가 시작했던걸로 알고있슴

그리고 박는혜때 중단

무튼 니편내편 상관없이 팩트는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팩트체크를 바람

내글이 맞다는건 아님 나도 귀찮아서 체크한 바는 없슴 걍 들은바 그 뿐

덜 귀찮은 이가 체크하시길
     
       
5천만땡겨줘 2019-07-21 (일) 17:43
김대중정부 때 부터인데 갑자기 이명박이가 튀어 나옵니까??!!!!
          
            
카르노브 2019-07-21 (일) 17:47
냅둬요.

저렇게 이야기하고 정신승리하는 것이니.

참고로 좀 오래되었지만 다중아이디 걸렸었죠.
     
       
글쓴이 2019-07-21 (일) 17:46
국산화추진을 MB가 했다는 체크요?
기사가 주장하는 논지와는 한참 멉니다.
          
            
카르노브 2019-07-21 (일) 17:49
과거 아이디도 여러개여서 정신을 분리 합체를 계속 해대니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를겁니다.

글쓴님이 그려려니 하세요.
     
       
공공칠빵빵빵… 2019-07-22 (월) 14:25
갈통 진짜 닉네임 적절하게 지으신듯 ㅋㅋㅋㅋㅋㅋㅋㅋ
참새우젓 2019-07-21 (일) 17:54
기레기 기사 퍼오지 마세요
김어준님이 한마디 할때 퍼오세요
프락치걸 2019-07-21 (일) 17:56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어떻게 변화생길지 몰르니 너무 일괄성 없는 정책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는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대통령 연임제가 좋을듯 하긴하다..단임제에 문제점인듯.
골드라이탄 2019-07-21 (일) 21:08
굿판은 활성화 시켯지
단맛쓴맛 2019-07-22 (월) 09:42
https://news.v.daum.net/v/20190722070247817
"국산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 8년 전 개발했지만 빛도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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