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신뢰회복 어렵다면 ‘정보보호협정’도 무의미하다

일본 정부는 19일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추가보복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관표 주일 대사의 말을 도중에 끊고 “극히 무례”라고 질책했다. 그는 양측 발언을 한차례씩 취재진에 공개하는 약속을 위반하고 면박을 주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데는 고노 외무상의 이런 ‘비외교적’ 태도도 한 요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베 정권 인사들의 무례는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며 비판한 것도 당연한 반응이다. 엊그제는 후지TV 해설위원이 “한·일관계를 구하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산업성 간부의 발언은 이런 극언과 매한가지 아닌가.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적인 태도가 아베 정권에서 보편화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추가보복 가능성 을 흘리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추가도발로 한·일관계가 회복불능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면 신뢰의 기초 위에서 운용돼야 할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설사 협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할지도 의문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는 한·일관계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재검토 입장을 존중한다 .

사태 해결의 길은 일본이 경거망동을 삼가고 조속히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는 한가지뿐이다 .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린 태도로 협의해야 한다. 시간을 더 끌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