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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화해야 됩니다.

rank 파지올리 2019-07-17 (수) 17:18 조회 : 667 추천 : 4  

쌩무고인데 징역 8개월 선고. 

최소한 실형 2년은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장이 택시에서 여자인 날 만졌다구!!

http://www.timehumor.net/bbs/board.php?bo_table=goodfree&wr_id=6229&fbclid=IwAR2Llz12hG7PBzZEko_GSwr7ZPJT1rqVhsyzVdw4gbN3S0dhnAG9QiAa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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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13년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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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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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녀함락 2019-07-17 (수) 17:21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이 되어야함
추천 1
     
       
rankまい 2019-07-17 (수) 19:19
맞네요 무고죄는 가해자라고 했던 사람이 받을뻔한 형량을 그대로 받는게 정답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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