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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日-안보문제로-확산시-대북전략물자-일부-사례-공개

The미래 2019-07-16 (화) 18:22 조회 : 2486 추천 : 16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속보국정원-“日-안보문제로-확산시-대북전략물자-일부-사례-공개”/ar-AAEojeb?li=AAf6Zm&ocid=spartanntp

일본이 북한에 지원한 거 공개한다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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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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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 2019-07-16 (화) 18:24

https://news.v.daum.net/v/20190716170451387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된 사례가 있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제 안보와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또 대북 제재로 한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라고 정보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적절한 조치 없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이들 선박들의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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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hin 2019-07-16 (화) 18:26

국정원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네요.
변화없이 계속 지금처럼 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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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07-16 (화) 18:26

일본 제대로 쳐맞겠네요

미국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떠나간 님이 그리워 발악하며 미친짓하는,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행동을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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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들판 2019-07-16 (화) 18:27

일본은행 미국에 제제 대상되면 대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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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턴 2019-07-16 (화) 18:32

하태경이든 국정원이든 사실로 밝혀지면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금 제재의 명분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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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ongi 2019-07-16 (화) 18:34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듯...
우리나라의 위반이 아니라.. 일본이 위반했다는 것이예요..
그럼.. 미국이 일본 제재하겠죠.. 트럼프가 그냥 보고 있을 사람도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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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턴 2019-07-16 (화) 18:38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수출규제 이유가 자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거라고
보복이 아니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할게 아닙니다.

특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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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07-16 (화) 18:42

자국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수출을 제한해야한다라는 명분이 성립하려면
전 세계에 동시적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문제삼은건
한국에 수출한 품목이 한국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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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턴 2019-07-16 (화) 18:46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화이트리스트니까요
북한과 우호국은 이미 리스트에 제외 되어 있으니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디.

개헌목표인 선거와 남북미 화해무드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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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07-16 (화) 18:49

어떻게 이해를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내에서 발생한 문제-즉 물품관리가 엉망이다라고 하면
그건 일본내에서 자국의 시스템을 조질 일이지
타국에의 수출제한의 이유가 안되는거에요
그게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시스템이 부실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전략물자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수출제한을 걸어야하는게 그나마 명분이 되는거죠

지금 국정원의 지적은 한국이 한국내에서 물자관리를 못하니까
일본은 한국에 수출을 할 수 없다느 일본측의 변명에 대해서
사실은 니들이 관리를 못하는 니들 문제이지
한국은 관리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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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07-16 (화) 18:51

정작 한국이 북에 수출한게 아니라
일본이 수출을 했다! 이게 국정원이 밝히려는 것이에요

고로 수출을 제한할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되죠
타국수출에 제한을 걸 명분이 안되요
막말로 내로남불인데 왜 그걸 한국에 지적하느냐이고
심지어 한국은 수출을 하지도 않고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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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턴 2019-07-16 (화) 18:52

지금 일본은 수출제한이 아니라 강화한다는 주장이잖아요.
대북제재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해서
한국도 일반리스트로 바꾼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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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07-16 (화) 18:55

수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수출을 제한한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한국을 일반리스트로 하려면 한국만의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야죠
일본내의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한국에 문제를 거나요?
정말로 일본에 문제가 있으면 전세계 모든 나라로의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명분에 합당하죠

다시 생각해보세요
쟤들 말이 맞으려면 한국에만 왜 적용하려는가의 명분이 서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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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07-16 (화) 18:5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920.html

이거 한 번 읽어보세요

“화이트국가 한국 제외는 WTO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920.html#csidxe91324e27fde6dd83f79ef91c433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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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쥬스 2019-07-16 (화) 18:51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이유가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게 명분이었는데
한국을 통하지 않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간다는건
애초에 일본 수출 규제 명분부터 사라지는거임

수출규제가 일본 자국 시스템문제가 아니라 수출에서 우대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한국으로 수출을 까다롭게 하겟다는것.

애초에 명분 자체가 될 수가 없음
(화이트국가 : 수출우대하는 국가)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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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턴 2019-07-16 (화) 19:13

글쎄요. 제가 민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에 저렇게
문재인대통령 메시지를 간단하게 받아치는게 수상합니다.

안보상 수출규제는 wto 제재 대상이 아니고, 적용도 받지 읺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안보가 물론 북한이지만

우리도 일본도 한일협정조약에 명시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양국이 협정승인 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요...
조원진 하태경이 알고 있는 자료를 정부가 몰랐을리 없을거고
나아가서 일본, 미국이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디.

반대로 북한으로 자국인든 한국이든 제3국이든 전략물자 수출이 단 한건도 없다면
일본이 안보에 의한 규제강화는 근거없는 주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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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미래글쓴이 2019-07-16 (화) 20:09

일본이 아무리 여기저기 망하고 내부적으로 개판이어도 서방 국가가 우호적인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잘 나갈 때(우리가 재건하고 군사 독재 치하 아래서 개고생 하던 시절) 돈을 뿌린 것도 많고, 이미지 메이킹도 제대로 해둔 건 사실입니다.

현재도 문화 수출 등으로 은연 중에 서구의 젊은층 사이에서도 일본의 이미지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노년층은 아직도 대단한 아시아국가로 기억하고요. 이게 일본이 다른 나라 경제까지 대놓고 끌어내릴 정도로 망하면야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 경제나 국가 위상이 높아진다 해도 은연 중에 심어진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믿는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믿을만한 구석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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