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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의 허상?

우지니예요 2019-07-16 (화) 08:44 조회 : 1735 추천 : 19

일본정부의 세수입의 변화에대해
1990년하고 2018년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세수입의 총합에는 변화가 없지만..
소득세(방송 중에는 특히 고액 소득세에대해 코멘트)와 법인세를 확 줄이고.. 그것대신 소비세로 세수입을 유지하고 있죠..

이거 일본이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가.. 낙수효과를 노린 거였죠.. 기업들이 투자하고.. 부자들이 돈 많이 쓸거다.. 그렇게해소 표를 모았죠..

근데 실상은 경제성장률 0%에 가깝고..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성장에 가깝죠..

낙수효과가 없다는 또하나의 확실한 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왜 자한당이 지금의 자민당처럼하려는지 딱 보이네요..

표를 해석하면..
년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그외
세수입. 최고소득세율. 세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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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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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황국황제 2019-07-16 (화) 08:45

낙수효과 의미없다고 이미 밝혀졌죠.

그걸 주장하면 사이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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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니예요글쓴이 2019-07-16 (화) 08:51

이런상황인데요.. 투표장 안가는 일본 사람들 보면.. 참 한숨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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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흥 2019-07-16 (화) 08:52

낙수효과 강조했던게 어느정권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삼성이 잘나가면 더 많은 채용?
;;; 우리나라 최대 10대 매출 회사들이 정규직을 뽑는 비율만 보시면 알겁니다
제가 아는게 약 6%정도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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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쏜이 2019-07-16 (화) 08:54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

1000조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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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턴 2019-07-16 (화) 09:12

일본은 답없음.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음.
그나마 해외자산 조금 있는거 담보로 무작정 돈찍어 내수부양하는데 이게 벌써 30년째.

연간 예산 1000조인데 60조는 세수로 나머지 40조는 국채발행해서 떼우는 나라.
참고로 맨 오른쪽 기타는 재산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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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elRkwl 2019-07-16 (화) 09:18

소비를 극도로 줄여야 함
직접세를 거둬서 국가에서 직접 연구나 사업장을 차려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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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윈 2019-07-16 (화) 11:48

일본 사람들 옛날부터 근검절약해서 소비를 더 줄일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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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함락 2019-07-16 (화) 09:18

소비제가 가장 저항이 적은 항목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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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oo 2019-07-16 (화) 11:04

경제성장율이 0에 가깝다니... 얼마정도면 가깝다고 하는건지...
https://www.bbc.com/korean/48332400
일본 경제: 예상 깨고 '깜짝 성장'
일본 경제는 이 기간 연간 2.1%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자료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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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니예요글쓴이 2019-07-16 (화) 11:31

말씀하신 지적도 일리가 있네요.. 제가 0%에 가깝다고 한것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실질 GDP성장률을 제가 평균값 내보니 0.7%이기때문에 그렇게 표현 한것이지만, 어찌보면 평균의 함정일 수 있죠..
만약에 아베내각 2012년부터, 거기에서 경제정책이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3년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질 GDP성장률의 평균값은 1.45%정도(단, 아베 내각에서는 통계조작이 있다고 일본은행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건 우선 제외하고 발표된 통계치로 생각할께요) 되죠..
어떻게 보면 아베 정책으로 인해 0.5%성장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사이의 실질임금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죠..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기업 및 금융자산가만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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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톨란드 2019-07-16 (화) 14:14

나왔다 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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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iego 2019-07-16 (화) 11:12

낙수효과는 imf에서도 효과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자한당 정권은 그걸 경제 기조로 삼고 열심히 삽질한 결과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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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쓴맛 2019-07-16 (화) 11:26

소득주도성장이 답
부자들 돈 벌면 해외여행가고 해외명품 사고 특히 적은 수가 써봐야 파급효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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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oo 2019-07-16 (화) 11:55

특정 변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걸로 판단이 될까요?
만약 저 반대의 정책을 썼다면 경제성장율이 지금보다도 더 높아졌을지 낮아졌을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논리의 오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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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니예요글쓴이 2019-07-16 (화) 12:00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되요.. 그렇다고 해서 낙수효과가 있다고 말 할 수 없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더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낙수효과를 위해 일본은 세금관련 제도를 변경했지만, 그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다른 대안을 진행했을 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는 검증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그 다른 대안으로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금 한국이 진행하고 있죠. 그 결과를 나중에 관찰하고, 대안에 대해 대입해서 고찰해 볼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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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oo 2019-07-16 (화) 12:05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의 결과와 비교한다는 것도 올바른 논리는 아니에요.
저 시기의 일본과 지금 시기의 한국 경제에는 저 한가지 정책 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데
설령 몇년 후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두 정책의 우위를 판가름할 근거는 될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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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니예요글쓴이 2019-07-16 (화) 12:12

네.. 맞아요.. 바로 논리 적용은 안되죠..
하지만, 변수확인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변수 유출해서 고찰해 볼 수 있죠..
그런거 하는게 경제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온
국가간 비교 경제학관련 서적 및 논문이나..
기업간 비교 분석 경영학관련 서적 및 논문은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한 연구들은 서로다른 조건과 변수가 작용하는 와중에도
최대한 실험조건을 설정해서 비교분석하는 것들이니까요.
그것에대한 방법론등도 어느 정도 정립되고 있는 중이고..
그것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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