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개 품목 '일본 손에'…정부, '핵심 100개' 대비책 2019-07-08

1100개 품목 '일본 손에'…정부, '핵심 100개' 대비책 2019-07-08

2019-07-08 20:50 / JTBC뉴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26/NB11846226.html?log=jtbc|news|index_newsN_B

[앵커]

이처럼 일본 언론들이 '2차 수출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100개 품목 리스트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정밀화학 제품처럼 예상 가능하지만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언론이 2차 보복 대상으로 지목한 탄소섬유는 전기, 수소차에 많이 쓰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들여오기는 하지만 독일 등 유럽에서도 수입합니다.

수입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수입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작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장에 들여놓으면 자주 바꾸지 않아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을 한꺼번에 늘릴 때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중 가능성이 높은 100개 품목을 꼽아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대책이 없는 품목들입니다.

정밀화학 원료처럼 일본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어렵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큰 일부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측에 양자 협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본적으로 응하겠다는 내용으로 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현재 일본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