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생각] 6.27 (목) "친일 재산 환수가 부당하다고?"

6월 27일 (목) 노영희 생각

안녕하세요 일일 공장장 노영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제 있었던 화제의 판결 얘기죠

친일재산 귀속법에는 

한일 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았던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제 강점기 때 후작의 지위를 받아

치부했던 이해승을 친일파로 보고

당시 300억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이해승 일가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러자 이해승의 손자는

작위를 받은 것은 맞지만

한일 합병의 공로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

즉 친일파는 아니었기에

국가가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친일파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고

이혜승 일가의 땅을

다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

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가가 패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친일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일까요

6월 27일 목요일

노영희가 던지는 의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