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외교서 日만 쏙 빼고 “美·中·러와 소통” 논란
외교부가 25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국회 보고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 유지”를 밝히면서 주요 관련국에서 일본은 제외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 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 현안 보고 자료에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건설적 역할을 지속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는 가용한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중국의 경우에도 지난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북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이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난주 한·러 외교장관 회담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의 계기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한·미·일 3각 협력의 한 축인 일본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외교부가 북핵 해법에서 일본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현재의 양국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일은 G20 정상회의에서 정식 양자회담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도 건너뛸 정도로 3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 외교전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
RFA
) 등에 따르면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 주최 한미전략포럼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문제가 최우선 순위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언급하며 “이 두 시도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작은 조중동
(AI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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