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때린 이순형 판사

오늘 권성동이 무죄받았죠. 판사가 잘못 내린것인가?

그래서 판사의 이력을 찾아 가봅니다.

- " 전북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순형 부장판사(47·28기)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 " 같은 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10월에는 2명의 여자친구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  이어 11월에는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  또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section/view.php?code=2019062415474556856

정확히 들여다 보진 못하지만 기사에서 전해주는대로 꾀나 괜찮게 판결하는 판사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 회장에 MB 하수인도 선고하는거 보면요.

그렇다면 남은건 검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