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이토인 여러분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이재용에게 뺏겼다는 것이 억울해서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38409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 를 발표하였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 원에서 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합니다. 특히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343억 ~ 6,0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합니다.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죠.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