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20년된 나무 자르는데 고작 벌금100만원....

[회원게시판]
글쓴이 : 헐버트 날짜 : 2019-06-20 (목) 12:01 조회 : 701 추천 : 4  
https://news.v.daum.net/v/20190620101710643?f=m

호주는 10년된 나무 잘라도 벌금 수천만원인데 ㅠㅠ

logistic 2019-06-20 (목) 12:05
법이 너무 물렁해요
빼콤 2019-06-20 (목) 12:09
호주 벌금 쎄지요. 나무 고의로 허가 없이 자르면 맥시멈 11만불, 크기미달 게 잡으면 맥시멈 2만불. 주차위반 100불. 속도위반 수백불...
섶다리 2019-06-20 (목) 12:10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xx들이라 그래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이 아니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면허받은 범죄 집단.
적폐 세력 1순위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imtech 2019-06-20 (목) 12:21
법이 참 좆같네
순수의식 2019-06-20 (목) 12:23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법을 개법으로 무효화시키는거죠
자료구함 2019-06-20 (목) 12:32
저거 산주인이 민사걸어서 보상 받아내면 더받아낼수있지 않을까요?
120년령이상 느티나무 구해와서 심어놔라고 하면 비용이 만만찮을거 같은데...
그비용 민사로 받아 낼수 없을려나?
     
       
조오단2 2019-06-20 (목) 12:57
우리나라 법은 원상복구 유불리를 가해자가 결정합니다
그나마 문제제기가 많아서 교통사고만 피해자가 결정하는거죠
치베이 2019-06-20 (목) 12:47
벌금과 별도로 산주인이 민사를 걸어야죠.
도사로소이다 2019-06-20 (목) 13:03
오아 그것은 120년된 나무를 자르라 가라는 계시인가? 써글
사냥중 2019-06-20 (목) 13:08
국가에서도 언제든 쉽게자르려고 벌금안올릴듯
라디오 2019-06-20 (목) 13:56
저작권법이랑 같은 법리입니다.
기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유죄판결 나도 웬만하면 징역형 안때리고 벌금형입니다.
대신 이걸 근거로 민사 100퍼 승소하고 배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먹지만 배상금은 토지소유자가 먹지요.
이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질서에서 당연한 절차인데 왜 욕을 먹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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