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김관진도 직권남용죄 위헌성 따지기로..'너무 추상적'

https://news.v.daum.net/v/20190620104745942?f=p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인지 따져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고, 죄의 구성 요건도 모호하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정치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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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정치적 개입하며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어긴 범죄자 주제에 위헌성 따진다 어쩐다 운운하는게 참...

군복무때, 저놈이 국방부장관으로 민주계 정당 및 진보정당. 정치세력 향해 '종북세력'으로 딱지 붙여 군대에서 정훈교육을 군장병들 대상으로 '종북세력의 실체'이런 주제로 주입식 세뇌시킨것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건만..

진짜 욕이 나오는군요

혐의가 너무 뚜렷해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 직권남용 혐의가 위헌이다 운운하고있습니다.

군복무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쓴 책을 반입한게 '불온서적'이라고 몰아가며 사단사령부 감찰과에 불려가 개인 이메일 내역까지 수사하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여부 조사했던것들이 지들이 정치적중립 위반한 명백한 사실에 저런소리하는게 정말 역겹고, 매우 화가납니다. 그때 생각할수록 매우 억울하고 지금도 그때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