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면 집주인한테 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집주인의 ‘수리의무’가 전세, 월세 등의 임차료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월세에 비해 전세는 심각한 하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수리 의무를 세입자가 진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임차인의 수리의무는 임차인의 과실 여부나 계약상의 문제로 달라지는 것이지, 임차료의 형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법원 판례 1994다 34692판결에는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꼭지의 고장, 문고리, 화장실 변기의 막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형광등 교체, 샤워기 헤드 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소모품 교체도 집주인의 책임이 아니다. 따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는 전적으로 세입자의 수리의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벽의 균열이 발생, 화장실의 중요 부분 하자, 전기 기본 시설 하자, 겨울철에 수도관의 동파 등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게 된다. 

라고 되있는데

아직 입주전입니다. 계약은 저번주 금요일에 하였고 입주는 다음주 금요일입니다. 

집이 처음나왓을때 완전 개판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사셨다고 하던데 벽에 결로가 생겨 시커멓에 번져있는 상황이였구요..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가보니 벽지는 새로해주셨고 문지방은 하얀색 페인트로 발라놓으셨더라구요.

하지만 아직 문제가 되는 부분이

1. 매입콘센트 및 스위치

매입콘센트가 굉장히 더러워서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것 같더라구요 - 이부분은 매입콘센트랑 스위치 인터넷으로 구매하여서 제가 교체할려구요

2. 싱크대 벽하고 닿는부분 뜸

옆부분은 아예 실리콘이 안발라져있고 윗부분은 실리콘이 벌어져서 싱크대 뒤로 설거지 하다가 물이 들어가겠더라구요

-이부분도 제가 항곰팡이 실리콘 구매해서 바르려고합니다.

3. 싱크대 기름때들

장난아닙니다.. 그냥 어디 하나 만져보면 손에 누렇게 뭐가묻어나와요.. 이것도 원래 집주인이 청소해놔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걍 제가 다이소에서 오렌지세정제 사서 닦으려구요..

4. 싱크대 선반 녹있음

이부분도 집주인이 안해줄려는거 같아서 걍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태입니다. 수전 때문에 교체하기도 쉽지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애자라서.. 수전을 교체하는것도. 선반을 교체하는것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선반을 잘라서 써야되는 상황인데 일단 옆부분에

녹이 굉장히 슬어있는 상황이라 이부분도 녹이슬어있어서 교체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네요

-방금 문자왔는데 고장날 정도는 아니니 그냥 쓰랍니다.. 고장나면 바꿔주신답니다..ㅠ

일단 선반은 피스로 박는게 아닌 스탠드형으로 고정시키는 선반으로 구매해놓은 상황입니다.

5. 주방 시트지도 상태가 메롱이라 알루미늄 시트지도 제가 구매하였습니다.

6. 큰방 문고리가 안닫치네요 닫치는데 문이 고정이안되서 다시열려요.

이부분은 집주인분한테 언급하니 이번 주말에 수리해주신답니다.

7. 싱크대 상부 형광등 하나가 좀 늦게들어오는데 이건 그냥 쓰라고하네요 집주인분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휴.........

어디까지 제가 요구할수있고 뭘 할수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 통근버스랑 가까운점 (3분거리)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인점. 3분거리에 편의점 있음 5~10분 거리에 마트있음

큰길가로부터 좀 떨어져있어서 방 좋요함. 베란다 앞에 건물이 2층건물이라 채광이 좋은점 등 보고 방상태는 크게안보고 계약했는데

막상 살려고 집상태 하나하나 뜯어보니 상태가 너무 메롱이네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