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전쟁 시동…글로벌무역에 또 '새 포문'

"한국, 일본, 인도 등 환율 관찰대상국에 관세부과 가능"
통화 절하를 국가보조금으로 간주해 관세부과 가능성
개별 무역협상서 환율 압박→전 세계 적용 가능한 美자체 규정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세계 주요 수출국들을 상대로 무역정책의 강공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 환율을 주요 무기로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교역 대상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에 개입하는 것이 자국 산업을 위한 '통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해당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보조금 여부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판정 절차를 거쳐 이를 부과한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국가보조금 판정 기준에 수출국의 저평가된 통화 가치를 포함하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하락한 국가에서 생산된 어떤 상품에 대해서라도 미국은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인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통신에 "저평가된 통화를 보유했다고 드러난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떤 상품에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 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상무부에 통화 절하를 국가 보조금(Subsidy)으로 봐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해 왔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벌여온 글로벌 무역전쟁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확산하는 발판 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미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만큼 먼저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 됐다.

그러나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한 다른 나라에서 수출된 상품들도 관세 인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특히 이번 시도는 '관세맨'을 자처할 만큼 교역 상대국과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데 관세 폭탄을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환율과 관세의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