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파도 또 나오는 이건희 차명계좌…“추가 가능성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늘나온게 427개 지금까지 발견된 총합이 1600개
지금까지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10여 년 전 삼성특검이 찾아낸 천2백여 개를 포함해 모두 천6백여 개.
문제는 차명계좌가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정부 기관끼리도 차명계좌 정보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이 회장의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 260여 개를 찾아냈지만 금융당국은 이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차명계좌문제는) 삼성 스스로는 밝힐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명법에 따라서 차등 과세를 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 발견된 427개 가운데 418개는 차명계좌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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