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헌적 법안 추진" 허위사실 유포 일베 대학생 벌금형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다며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07061
여기도 조심해야할 사람 여럿보이던데
알바비 벌어 벌금에 털어 넣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자유)
풍수 지리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 바뀌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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