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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31407001&code=910100
바른미래당, 표결 끝 선거제 패스트트랙 동참···선거개혁 탄력받나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이 23일 3시간 넘게 이어진 격론 끝에 선거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오늘 추인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병행 패스트트랙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소권 범위를 판사·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병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병행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를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표결에 부쳐 동참을 결정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했지만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이 우세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3명이 참석해 12명이 합의안 추인에 찬성, 11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원내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를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추인할 것인지, 2/3 이상 찬성 요건의 표결에 부쳐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별도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과반수 의결로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 진행된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 과반수 표결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동참키로 추인됐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의총 후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의 의사 결정도 한 표 차이로 표결이 된 현실이 자괴감이 들고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분란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게 된 바른미래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동참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은 일찌감치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진행하기로 추인했다.
4·3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의 표결 강행으로 바른미래당 내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됐다. 바른미래당 전·현직 의원 50명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을 저지할 것”이라며 “4·3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학규 대표 사퇴를 주장한다면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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