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야 딱기다려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위 출범…"결과 나오면 상응 조치"

아우짜라고 2019-04-22 (월) 19:39 조회 : 605 추천 : 8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위 출범…"결과 나오면 상응 조치"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6082900052?input=1179m

2월에 조사위 출범을 하였고요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규명 계속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면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5002&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또 진상조사위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에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박성호 권한대행은 "자료 제공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공개 자료의 '비공개' 결정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산대사의 선시 <답설야중거>를 인용해 "뒤에 올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경남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일인 만큼 그 진상을 밝혀 경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법적인 내용이 발견되면 고발되겠죠
홍준표 시즌2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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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킹 2019-04-22 (월) 19:44

김경수의 반격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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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4-22 (월) 20:21

반격이라기 보단
기사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법도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행위 있다 했다"
2016년 8월 나온 대법원 판결문 새삼 관심... "소 이익 인정 어렵다"며 기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5085

절차에서 위법성이 이미 발견되어졋어요

다만 대법은 그당시 위법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다고해서

이미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그러면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집행 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산)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래서 그냥 폐업을 돌릴수없다고 판결을 내린

즉위법성이 없다는게 아님

더군다나 그위법성은 절차적인것인데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대법원(제3부, 재판장 박병대·박보영, 주심 김신·권순일 대법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경남지사의 폐업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산)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 폐어 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격이라기보단 과거부터 계속 수사제계를 진실규명을 요구하던것들임

16년 대법 판결후에도 계속해서 수사촉구되던 내용들임

홍준표야 딱기다려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위 출범…"결과 나오면 상응 조치"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위 출범…"결과 나오면 상응 조치"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규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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