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완전폐지법...자유한국당 반대로 무기한 연기
기사입력 2018.12.16 10:06
▲ 우리은행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최근 IT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 되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관계자는 "공청회 없이 법안 처리가 예상되었지만 야당에서 국회차원 공청회를 주장하면서 별도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지난달 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논의를 연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의 완전 폐지 법안의 연내통과는 보류되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9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통과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결국 법안 심사가 연기되어 추후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또한 국회 과방위 내에서도 전자서명법은 우선순위에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내년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안이 처리가 될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1999년 국내 인터넷 환경이 마련되고 관련 인터넷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 되며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11명의 암호학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은행, 공공기관에 접속할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되어 국내 대부분의 사이트에 범용적으로 널리 쓰여왔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사용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그간 대중들로부터 폐지 여론이 들끓어왔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인터넷 환경의 보안공학적 취약함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활성된 소액결제를 비롯한 각종 핀테크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금융 보안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현실에서 보안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금융계와 학계에서도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줄곳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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