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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니까 경찰이 생각보다 권한이 없군요

rank 백두텨 2019-04-21 (일) 12:50 조회 : 522 추천 : 0  
일반인 수준에서 봤을 때 많을 거 같은데

일단 실질 수사권도 없고

용의자가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없고
통신조회내용이나 내역 역시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고

인권이 일장일단 있지만 경찰의 범죄예방은 제약하는군요.

안그래도 책임만 지우려는 분위기 속에서 몸사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로 소극적 행동을 하도록 하던데...

인권 좋은데 경찰 본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서 찾죠? 가해자 인권은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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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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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늘Maru 2019-04-21 (일) 12:54
범죄를 생각하면 권한이 부족하고
권한풀어서 악용할 경우 심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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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킨킨 2019-04-21 (일) 13:00
경찰의 공권력 이란게 항상 상대적이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지만 약자한테는
개인정보고 인권이고 절차 따위는
그냥 개무시하죠 

적어도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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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달마마 2019-04-21 (일) 15:25
개인적으로 견찰에게 권한따위 주어져선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찰내에 존재하는 국민알기를 뒷집 똥개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견찰들을
모조리 징계면직 시킨 다음 논의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들 안의 견찰들 색출 이후에 경찰들 권한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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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백두텨글쓴이 2019-04-21 (일) 15:43
그건 우리나라 모든 범죄자 다 잡고

일베 메갈이 소멸하는 것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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