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인정보 터는거 불법 아닌가요?

알아서기어라 2019-04-19 (금) 22:43 조회 : 573 추천 : 0

가끔 죄지은 년놈들 신상 털어도 불법이죠? 불법임 벌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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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19-04-19 (금) 22:57

정통법 조항 중에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도용, 누설을 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49조)
동법 제71조 벌칙을 참고해보면 상기 제49조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요샌 각종 법에 대해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고, 찾기도 쉬우니까 이런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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