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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rank zipu 2019-04-19 (금) 14:37 조회 : 3974 추천 : 6  

와이프가 학원강사입니다.


1년좀 넘게 근무를 했고, 4대보험이 적용안되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3.3%세금을 내며 다녔습니다.
근무시간은 2,3시~9,10시 정도 주5일이고요

학원 샘은 원장포함3~4명입니다.

와이프가 출산으로 2달을 무급으로 쉬고.. 다시5월에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쉬는동안 2달간 대타선생님을 구하겠다고 했죠

2주전에도 안부전화하면서 다시 복귀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스케줄과 생활비등을 거기에 맞춰 준비해왔는데..

막상 출근일이 거의 다 되자.. 대타로 구한 샘을 깜빡하고 2달만 고용한다는 말을 안해서 해고하기가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갑자기 짜르네요;;

이런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어이가 없네요ㅠ

비록계약서는 안썼지만..퇴직금은 요구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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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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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린민솔파 2019-04-19 (금) 14:39
4대 보험 안 냈고, 3.3%면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셨던거 같내요, 퇴직금 안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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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zipu글쓴이 2019-04-19 (금) 14:40
당연히 학원은 안주려고 할텐데.. 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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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린민솔파 2019-04-19 (금) 14:52
제 말은 현재 조건이 근로자가 아니기에, 원장입장에선 줄 이유가 없어요

고용자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사장(원장)이란 분이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내규 등이나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란겁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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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랏싸 2019-04-19 (금) 14:54
가능합니다.. 세무신고 자체는 사업소득자이지만
주사업주인 원장에 의해 출퇴 및 근무시간등을 지시 혹은 조정받았다면
근로소득자로 볼수있거든요.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도 가능할걸로 보여지네요.

다만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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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린민솔파 2019-04-19 (금) 14:55
그러네요 법률사무소 근무자인데. 저희쪽 전공이랑 틀려서 답변한건에

2014년 2015년 판례 기준상에는 다퉈볼만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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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랏싸 2019-04-19 (금) 14:57
저도 노무쪽은 아니고 회계쪽에서 일하는데 인사관련문제와 떨어질수 없어서
1~2번 케이스 본걸 경험으로 댓글 달아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린민님 말씀이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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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양포세 2019-04-19 (금) 15:58
3.3%떼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했고 퇴직금 받았습니다
노동부가서 얘기해보니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근무했으면 4대보험가입여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 없는 부분이 조금 걸리적거리긴한데 그걸 떠나서 월급을 받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이 요즘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4대보험가입을 꺼려하는곳이 적지 않더군요
암튼 고용노동부가셔서 문의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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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롱다이조 2019-04-19 (금) 14:42
고용노동부에 상의해 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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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ddfddㅁ 2019-04-19 (금) 14:46
노무사쪽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zcpla&logNo=220967036371&parentCategoryNo=&categoryNo=4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저 노무사님의 의견만보면 우선 가능은 할텐데 힘든싸움이 될거 같네요. 판례상 개인사업자 용역도 근로자로 판명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례는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로자로 일했다는걸 입증하는게 힘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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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좋아 2019-04-19 (금)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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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칫솔과치약 2019-04-19 (금) 14:56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셔서 근로자성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원장의 관리감독하에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할 겁니다.
지시사항이 있는 문자나 카톡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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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린민솔파 2019-04-19 (금)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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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베타블러드 2019-04-19 (금) 15:04
어머니가 비슷한경우였는데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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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요울 2019-04-19 (금) 15:10
고용노동부도 쓰레기들 많아서.. 일단 그쪽에 문의는 해도 큰 기대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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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양포세 2019-04-19 (금) 16:01
근로자로 피해를 본 입장에서 말한다면 쓰레기란 말은 안했음합니다
공무원도 열심히 일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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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오로이신라 2019-04-20 (토) 01:43
공무원"도" 라는 부분에서 뭔가 눈물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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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람032 2019-04-19 (금) 15:28
판례로는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힘든 싸움입니다.
정말 받고 싶으면 고용노동부가서 조정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학원강사를 앞으로도 쭈욱 하실꺼면 그쪽 바닥도 넓지가 않아서 정보공유로
다음 학원강사 채용응모에 불이익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인데, 원장들 모임에서 공유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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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straios 2019-04-19 (금) 15:48
퇴직금 뿐 아니라 육아휴직(신고를 했건 안했건) 상태에서 해고 당한거라 원장도 불이익이 클겁니다.

봐 주면 안됩니다.
불 질러 버리세요.

그리고 멍청하게 직접 원장 찾아가는거 아닌거 아시쥬? 가까운 노동청 가셔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j5516&logNo=22089234222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심심풀이로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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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에핑 2019-04-19 (금) 16:36
퀄리티 있는 댓글로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글쓰신분은 꼭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추천 0
rank사악사악 2019-04-19 (금) 17:21
학원원장이랑 얼굴 붉히더라도 다 먹고 싶으시면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다 받을 수 있을듯

다달이 돈들어 온 흔적은 있을테니 빼박임..
이럴 줄 알고 현금으로 주는 용의주도함이 있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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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국가안보실 2019-04-19 (금) 17:56
판례에는 퇴직금도 받으실수 있구요. 학원 시간표가 정해진대로 들어간다면 근로자로 인정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빼박인데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해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 그동네 다른 학원에서 일하긴 힘들어요. 원장들끼리 연합회 운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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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니우 2019-04-19 (금) 18:20
그전에 같이 근무하던 강사들과 전화통화로 내용 녹취를 먼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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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천생아재 2019-04-19 (금) 19:09
3.3% 보고 바로 답이 나오네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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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나나e 2019-04-19 (금) 19:47
소사장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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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싸리비 2019-04-19 (금) 21:18
세금 3.3프로 내고 꿀 빨았는데 퇴직금 정산 받을때 안 냇던 근로소득세도 같이 정산해서 국세청에 내나요? 뭐 종합소득신고 같은것도 안 하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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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라듀 2019-04-19 (금) 21:45
5월에 신고하셨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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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랏싸 2019-04-19 (금) 23:08
실무적인 예로 말씀드린다면 보통 사업소득자로 통해 사대보험료 이익을 보다가

퇴직금자체는 노동부가 정한 계산식으로 하고요

퇴직금을  사업소득신고로 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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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라듀 2019-04-19 (금) 21:43
근로계약서나 뭐 그런 문제부터 차차 해결하다보면 해결 가능하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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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무의사결정 2019-04-20 (토) 00:40
3.3%면..특정사업인가 그걸로 분류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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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꼼방 2019-04-20 (토) 11:13
계약서 없어서 결국 퇴직금 줄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조사관이 전화하면 큰소리 팡팡 칠건데
근로 감독관앞에가면 순한 양이 되고
계약서 나 증빙자료가 없어서 결국 퇴직금 주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주면 검찰로 넘기고요
혹시라도 감독관까지 간다면 괜히 판례가 어쩌고 이런말 하지 마세요
졸라 싫어합니다. 꼬우면 노무사 데려오라고 하는데 사무장이 아니고 실제 노무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여튼 노동부 신고하면 그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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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트럼페터 2019-04-20 (토) 14:53
요즘 추세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에 1년 되면 퇴직금 줘야하는데..

은근히 보면 학원가에 저련 편법을 많이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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