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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91209001&code=940100
‘미세먼지 배출 부과금’ 현대제철 1위…‘징벌적 보상제’ 도입해야
배문규 기자 [email protected]
당진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겨서 낸 부과금이 16억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630개 사업장의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 횟수는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4000만원이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은 16억1516만원을 부과금으로 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앞서 당진 현대제철은 ‘2017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결과’에서도 2만184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1위에 올랐다.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7년 기준 4년 전에 비해 95%나 폭증했다.
당진 현대제철에 이어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이었다.
미세먼지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8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 41건, 경북 41건, 경남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TMS가 측정한 30분 평균치가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하고, 초과 배출부과금도 내게 된다. 오염물질 가운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면 기본 배출부과금을 내게 된다.
TMS는 대형 사업장 위주로 부착되기 때문에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의 약 40% 수준이었다.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 비중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대기오염원이다. 하지만 LG화학·한화케미칼 등 235개 기업들이 미세먼지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행정처분의 경우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정도이다. 측정 결과를 조작한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며, 행정처분도 가장 강한 것이 조업정지 20일이다.
결국 기준을 넘겨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심지어 불법을 저지른다해도 약간의 돈만 부담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느슨한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한다”면서 “3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온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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