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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경찰더러 뭐라하는 분있는데요? 법이 어쩔수가 없데요 개판오분전이라

아우짜라고 2019-04-18 (목) 11:28 조회 : 573 추천 : 2

김현정 뉴스쇼

25분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경찰의 책임을 피할순 없겟지만

법이 개판임 뭘딱히 할수있는게 없어요

끽해야 정신 보건의에게 정신진단 신청 요거만 가능--->지자체장에게 보고--->지자체장이 대면진단 요구- ---> 이순서로 가야한답니다

딱희 뭘 할수있는게 없음

물론 그동안 신고접수됬는데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그걸못한 책임은 피할수 없다보고

다만 적극적 대응을 하더라고 경찰 자체로 뭘 할수있는 게 없다는것임

위에 나온거처럼 정신진단 신청 또는 2시간 잡아두었다 훈방하는 정도 가 끝이랍니다

근데 정신진단 이거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이재명 시장건만 봐도 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애들 이 있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래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자체가

경찰 백날 욕해봐야 변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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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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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4-18 (목) 11:29

김현정 뉴스쇼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경찰이 할수있는 할수없는 일에대해 이야기하고

법이 얼마나 명확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있으니

관심있으면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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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19-04-18 (목) 11:44

어제 기레기들 경찰이 한 게 없네 이 지랄하고 있는 거 보니 답답하더군요
저도 경찰 안 좋아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빠져 나가려는 계략입니다.

거기에 자막으로 전문가들 왈 조현병이라고 해도 치료중인 사람은 사고 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떡 하니 올라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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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9-04-18 (목) 11:52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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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9-04-18 (목) 11:51

경찰 문제가 많으나 이번일은 .... ㅡ ㅡ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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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드는껑충이 2019-04-18 (목) 12:12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차기 대선 유력후보라는 사람도 그렇게 깽판친 형 집어넣을 생각했다고 재판까지 받는 수준인데
지자체장이 자기 친족도 아닌 일반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랬다가 그 가족이 다음 선거에서 반대 켐페인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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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K딕 2019-04-18 (목) 12:23

현행법이 경찰이 능동대처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능동대처를 입법해서 통과 시켜도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능동대처의 모순중에 하나가 인권유린입니다. 서로 상극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를 해결할 묘수는 그냥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것 말고는 달리 대응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쌀나라 처럼 총기소지를 합법화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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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아재 2019-04-18 (목) 12:31

가좌 파출소..야들 주취자 전문이라 귀찮은거 졸라 싫어할탠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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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쿠쇼킹 2019-04-18 (목) 14:06

그러니까요.
경찰은 할 수 있는게 없는데다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법 위반이 되어버려서
바로 징계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찰관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경찰조직이 그런 경찰관 보호 해주는것도 아니고.
에초에 제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걸 경찰 비난하는것도 웃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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