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뒷돈비리' 막는다"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살피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