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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정말 싫은 이유

곤살로이과인 2018-07-22 (일) 02:42 조회 : 1678 추천 : 15

이번 그알 보도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설령 이런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경선 공약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때매 싫어합니다. 결국 저 돈 모두 국민세금으로 나가는건데 퍼주면서 생색은 자기가 내죠.

많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경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재명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것 같아요.

퍼주기 좋아하는 나라에 미래란 없습니다. `선별복지`가 답이지, 무차별 포퓰리즘 퍼주기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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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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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2018-07-22 (일) 02:44

헉흑 ㅜㅜ~

TShark 2018-07-22 (일) 02:45

다른 지역은 무상복지 안하니깐... 세금 많이 모아놨겠네요?

이년술사 2018-07-22 (일) 02:46

안사요~
이 때다 싶으니 헛소리들이 또 나오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46

선별복지가 옳다는게 왜 헛소리?

류위 2018-07-22 (일) 03:10

선별복지가 옳다는 근거가 뭔지?

창백한푸른점 2018-07-22 (일) 02:46

선별복지.... 캬.... 선별복지해서 대기업만 세금 존나게 깍아주는건가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47

아뇨 대기업은 오히려 세금 더내야죠. 잘못했으면 이재용처럼 집유때리지말고 징역 30년이상 때려서 제대로된 경제민주화 구현하구요.

네메시스 2018-07-22 (일) 02:46

뭐래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48

모르겠으면 자

wjdfgn 2018-07-22 (일) 02:47

남경필때 돈없다고 서로 예산삭감한데가 경기도인데 돈이 어서 나는걸까 저분은

찌라시스시 2018-07-22 (일) 02:48

뭐 부동산세 올려서 북한에 도로 놔주고 철도놔주소 정은이 인사받고 세계평화에 기여했다고 박수받고 돈낸 사람은 집가진 죄인취급받고 다 그런거죠 뭐.

†와룡 2018-07-22 (일) 02:49

뭐가 퍼주기 입니까? 선별적 복지가 아니면 다 퍼주기에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50

집재산이 100억이상인 사람 아들한테 무상교복해주고 청년배당금 따박따박 주는게 정상은 아니겠죠? 제가 본 실제 사례입니다. 성남에서요

†와룡 2018-07-22 (일) 02:58

네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죠
선별적 복지를 하기위해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편적복지를 시행하는것 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닥똥집똥침 2018-07-22 (일) 03:07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세금을 몇천만원 내는데 그 자녀에게 무상교복 청년배당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뇨???

민지왓어염 2018-07-22 (일) 03:19

에초에 100억 이상인 사람들 에초에 일반 서민보다 많은 세금 냅니다. 부자던 거지던 돈한푼 귀한건 매한가지이긴 한대 저렇게 나눠도 없는 사람이 더 이득이에요. 현제 국민임대는 선별해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대.. 임대업 하면서 외제차 끌고 잘 사는 사람이 국민임대 거주하고 그럽니다. 저희 부모님이 임대주택 살아서 잘 알아요. 부모님한태 듣기도 했고 실제로도 아파트 가면 외제차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 말대로 100억 이상인 사람이 아들 교복값이라도 얻고 싶어서 지지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포퓰리즘 이야기 하셨는대 제가 볼때는 글쓴분 퍼주면 망한다는 말로 오히러 어그로 끄시는거 같습니다.

민지왓어염 2018-07-22 (일) 03:23

그리고 선별복지 하면 재분배가 될것처럼 말씀하시는대 여태까지 선별복지 안해서 양극화가 심해진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의 문제점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은 그런게 있는지도 몰라서 해택을 못보고, 가진 사람은 편법 동원해서 해택보는것도 문제입니다.

필라이프 2018-07-22 (일) 02:50

이건 가족 얘기로 ㅈㄹ 하는 것 보다 ㅄ 같은 소리네
도둑놈들이 가져 갈돈 짤라서 복지에 힘쓰는게 포퓰리즘인가?
개소리도 작작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52

선별복지가 뭔지도 모르는 ㅈㅁㅇ는 그냥 쳐주무세요^^.

필라이프 2018-07-22 (일) 02:54

ㄴㄷㅎ 이라며...
ㅇㅂㅊ 아..
그세 댓글 바꿨네...ㅉㅉ

Oxygen 2018-07-22 (일) 02:57

헐 체인지 개빠르다 ㄷㄷㄷㄷ
와wow 나이스캐치

필라이프 2018-07-22 (일) 03:00

개버릇 남 주나요?
지가 쓰고도 아차 했겠죠...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59

어떤 ㅌㅂㅊ이 이재용 징역 30년이상 때리라고 하나? 그런 베충이 한명이라도 데려와바. 전부다 삼성이랑 재벌 무한 쉴드만 치더만

빼가루 2018-07-22 (일) 03:14

조직원이세요?ㅋㅋ

필라이프 2018-07-22 (일) 03:19

뭔 조직이요?ㅋ
님은 어떤 조직원 이세요?ㅋㅋ

빼가루 2018-07-22 (일) 03:25

에이 아시면서~ㅋㅋ

티슈슈 2018-07-22 (일) 02:52

세금은 다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게 맞는겁니다. 저런 사업에 큰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요. 사대강 사업에 22조씩 뿌리는거 보세요. 쓸데없는데 쓰지않고 저런 사업을 하는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과 언론의 프레임에 휘둘리지마세요. 포퓰리즘때문에 망하는게 아니고 원래 그러라고 세금내는겁니다. 서민들을 위한 사업한다는데 왜 그걸 싫어하나요. 대기업에 퍼주는것보다 백만배는 바람직하다고봅니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53

4대강 사업한 명박이는 물안주고 고통스럽게 사형시켜야죠. 비리저지른 대기업들도 집유말고 50년이상 징역형이구요.

내가 바라는건 선별복지요. 도대체 무슨 프레임에 휘둘렸다는건지? 조중동이요? 아직도 그런 ㅂ같은 신문 보는 애들도 있답니까?

엔씨형 2018-07-22 (일) 02:52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성남시에서 잘 시행하고 경기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걸 포풀리즘이라고 까는 건 말도 안 되는 듯.. 공약이라고 걸고서도 세금으로 안 하거나 못 하는 정치인들이 널렸는데, 깔려면 그네들을 먼저 포퓰리즘으로 까야지..

여해0 2018-07-22 (일) 02:54

꼭 무상급식 논란처럼 애들이 무상교복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할지..

이재명은 싫지만 저건 좀..

개돌전사 2018-07-22 (일) 02:54

무상복지를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함.
무상교복 산후조리비는 엄청 비싼 산후조리비랑 교복비용 좀 줄여주겠다는거고...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는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 좀 어떻게 해보자는거죠.
무상교복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진데 그러면 무조건 중학교까지는 안가고싶어도 가야한단소린데 그러면 국가가 교복값 지출을 강요하는 모양새죠, 나름 다 명분이 있습니다.
청년배당도 대학교졸업해서 한참 스펙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어갈 때 좀 덜 고생하라고 가장 약자계층들한테 주는거죠.

출산율장려정책 십년동안 백조정도 쓰면서 나아진게 없고 혜택도 찾기 힘드니 차라리 현금지급이 나은것같기도?
그래서 국가 복지도 그냥 돈주는게아니라 근로장려금 주는식으로 좀 월급 적은 직장이라도 가서 일하라고 나오잖아요.
무차별 포퓰리즘 퍼주기는 오히려 청년층이 아니라 노년층에 심하죠.
노인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달에 20만원씩! 교통비는 무조건 무료!
보수가 이재명 욕하다가 그만둔것도 이재명이 자기 공약이 악마의 속삭임이면 503 대통령공약은 그럼 대마왕이냐고아니까 입닫고 버로우탔죠.

깔 거를 까세요 제발, 이때다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스멀스멀 묻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그알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씨가 아마 제대로 해명해야할겁니다. 남아있는 지지층이라도 보전하고싶으면...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56

이재용아들이나, 서민아들이나 똑같이 무상교복급식 해주고, 청년배당으로 달마다 꽂아준다는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는지?

무차별복지는 노답이라니까요. 잘사는데 왜 퍼줘요 못사는 사람들한테만 집중복지해야죠

엔씨형 2018-07-22 (일) 03:11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취지와 차이를 잘 모르시는 듯..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내면 이재용 아들이나 서민 아들이나 동등하게 복지 혜택이 가야 하는 건 가야죠.. 다른 아들들은 다 받는 걸 이재용 아들이라고 무상교복급식 받지 않게 하는 건 역차별입니다.. 복지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유지 상승시키면서도 잘 사는 계층이나 못 사는 계층 모두가 차별이나 낙인효과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보편복지의 큰 취지 입니다..

다만, 정말로 사회적 보호와 안정망이 필요한 계층에 한해서는 선별해서 그들만의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요.. 왜냐하면 시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면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선 엄격히 선별해서 하위계층으로부터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 게 필요한 부분일 수 밖에 없구요..

결국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를 퍼 주기라고 하는 건 정말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29

복지 한자로 쓸줄도 모르면 글 길게 쓰지마세요ㅎ 반박하기도 귀찮으니까 님세금으로 재용이 자식들 멕여주길~

개돌전사 2018-07-22 (일) 03:01

막말로 이재용이 일년에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데 그깟 무상교복급식 하나를 못 해줌?

부자는 해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다르게 들던데요.

그러면 부자는 세금내고 혜택 아무것도 못 받으면 이나라에서 뭐하러 세금내요? 외국으로 떠나지.

내가 사업하다 실패해도 국가가 나를 부양해준다고 생각해야 나라에 충성해서 사업보국하지 않을까요.

못사는사람한테 집중복지를 하자는것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른게, 그 집중복지는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해야하는데요? 그랬다가 빈민층아이들보다는 더벌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은 빈민층아이들보다 덜 받는 아이들 생기면 그건 역차별 아니예요? 글쓴이님처럼 생각하시는것도 웃긴거라니까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02

네 그건 님생각이구요 보편복지하다가 망한 나라들 남미에 수두룩합니다

전사님이나 저나 나라 망하는건 원치 않을거아니에요?

개돌전사 2018-07-22 (일) 03:07

글쓴이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망하는 보편복지는 전방위적인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전방위적인 복지가 아니예요. 저 부분에 한해서 계층을 안 따지고 지원할 뿐이죠,
저게 보건 육아 취업 교육 의료 연금 기본수당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니까요?
1.학생들 급식 2.학생들 교복 3.산후조리원 요금지원
남미에 수두룩한 보편복지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저 세가지만 지원하다 망한건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안가리고 다 지원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됬지.

저 세가지 복지를 가지고 남미 망한나라들처럼 퍼주다간 망한다고 하시는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스스로 하신 말씀에서 있는 오류를 모르시겠어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09

오류는 오류동가서 찾으시구요. 지금 내가 재명이 사례만들었지 한국에 무상 보편복지 얼마나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대로가다간 저나라들 꼴난다 그말입니다. 걍 진짜 못사는 극빈층, 차상위층 위한 선별복지 위주로 가야해요 걔네 구제해서 세금낼만큼 살게 만들어야죠

개돌전사 2018-07-22 (일) 03:16

갑자기 이재명의 포퓰리즘 복지가 남미처럼 나라를 망하게하신다고 얘기하시다가 주제가 한국의 무상 보편복지로 가시는건 제가보기엔 할 말이 궁하셔서 회피하신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1. 이재명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남미처럼 망하게한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거네요?

개돌전사 2018-07-22 (일) 03:20

이재명이 포퓰리즘을 하고 세금으로 잔치하면서 생색낸다고 말씀하시고 무조건 선별적복지로 가야지 보편적복지하면 남미처럼 망한다고 하셨다가 제가 저건 남미가 망한 보편적복지가 아니다. 계층이 전범위일 뿐 한정된 복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한국의 보편복지로 말을 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남미처럼 나라가 망하는 보편복지한 정치인을 까야지 왜 그걸로 이재명을 까요?
이재명은 그런 보편적 복지는 안 했는데?

풍부지 2018-07-22 (일) 03:09

남미 어느나라가 무상복지로 망했나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10

Argentina

풍부지 2018-07-22 (일) 03:30

무식하면 용감하질 말든지, 어디서 줏어듣고 와서. 그저 누가 씨부리는 소릴 듣고 와서는..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105232146185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37

나한테 말하지말고 아르헨티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뭐때매 망했는지 ㅎ 학력도 낮은게 무식드립치고 앉아있네.

풍부지 2018-07-22 (일) 03:51

내가 학력이 낮은 지 어떻게 아시나?
신문에 아르헨티나사람 인터뷰한 것도 눈에 안 보이지?
거의 뭐 대가리속에서 망상이 폭죽 터지듯이 터지는구만.

니가 아르헨티나가 복지로 망했다면서. 반론을 제기하니 아르헨티나사람한테 물어보라니.
넌 아르헨티나사람한테 물어보고 짖는거냐?
틀린 걸 알려줘도 지랄이네

엔씨형 2018-07-22 (일) 03:13

남미 나라들이 무상복지 해서 망했다는 건 사회복지 쪽에서는 올해의 논문감일 듯.. 한 번 도전해 보세요~ 남미 나라들이 못 살고 망하게 된 건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14

다른 이유 하나라도 대면서 그런소리 ㄱ

엔씨형 2018-07-22 (일) 03:17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불안과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입니다^^

민지왓어염 2018-07-22 (일) 03:39

간단하게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자면...
무분별한 복지.
외화보유도 부실함.
산업기반이 부실함.(석유제외)
화페를 많이 찍어냄.
기업 국영화.
화폐개혁.
유가폭락.
무능한정부.
부정부패.
등등...
한가지의 이유가 아니고 존나 복합적인 문제임.

보고 싶은것만 추려서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설명하면...
무분별한복지 => 화폐발행 => 인플레 => 디폴트

근대 아까 말했듯이 복합적인 문제지 퍼줘서 망했다는 심한 비약임.

추남아저씨 2018-07-22 (일) 02:56

염병...그럼 남경필이 경기지사 돼야 햇나보네.

남경필 경기지사 찍어주자던 자칭 문파놈들 살판낫구나.

에혀 좆같건 어쨋건 민주당 문통이후를 생각해야하는데

눈깔은 어따버려두고 밥그릇질만 오질라게 하네.

남경필이 경기지사됏어도 이명박이다.

권순욱같은 모지리새끼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2:58

뭔소리하쇼 추남아재?

군대에서 후임성추행한 빌어먹을 아드님 가진 남가놈 이름 거론하지마세요^^ 그일도 쓰레기지만 그뒤과정때매 사람으로 안봅니다 ㅎㅎ 맘같아서는 부자 둘다 그냥 생채로 갈아서 인간비료로 쓰고싶네요.

티슈슈 2018-07-22 (일) 02:58

일단 댓글 다는걸보니 알바나 일베충은 아닌것같아서 무시하지않고 대댓글 답니다. 선별복지라는게 말은 좋지요. 결국 가난을 인증하는꼴입니다. 어린시기부터 쟤는 가난해서 무상급식먹고 쟤는 부자라서 돈내고먹네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복지를 해야하는게 있고 선별적으로 해야하는게 있는거죠.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00

ㅋㅋㅋ 무상복지까면 일베행 ㅋㅋㅋㅋㅋㅋㅋ 2분법적 사고 지양해주세요^^

보편복지하면 그리스꼴 나요.

†와룡 2018-07-22 (일) 03:02

그리스는 복지로 망한게 아닌데요? 좀 더 알아보시고 생각을 더 해보시고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풍부지 2018-07-22 (일) 03:38

아직도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고 알고 있는 수준이면 참..

꼴에 나대고는 싶어서 또 남을 가르치려드네.

이래서 무식하면 약도 없다는 말이..

kim121 2018-07-22 (일) 03:00

아직 선별복지를 빠는 사람이잇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05

가서 마누라 빤쓰나 빠세요 ^

티슈슈 2018-07-22 (일) 03:10

말하는게 딱 종편과 자한당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종편과 조중동만 보는게 아니라면서 그쪽에서하는 주장과 프레임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네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것이니 틀렸다고 할 순없겠으나 암튼 저런부분은 보편복ㅈ가 옳다고 생각하네요.

좋은 밤되시길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12

ㅈ선일보나 개한당에서 뭐라고 주장했든 내 알바아니구요. 나는 선별복지가 옳다고 믿어서요.

네 굿밤

빼가루 2018-07-22 (일) 03:14

님은 말하는게 딱 조직원이네요 ㅋㅋ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15

어느 조직?

스마일닥터 2018-07-22 (일) 03:11

가난이 놀림이 되고 약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별 복지 정책이 예산 지출에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죠. 허나 선별 복지가 가난을 증명하는 지표로서 작용한다면, 그건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되겠죠...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보편복지로서 무상교복과 산후조리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13

네 생각의 차이겠죠. 저는 선별복지로 집중지원해줘서 그들이 가난에서 탈출해서 중산층으로 올라올수있게 만드는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봐서요.

스마일닥터 2018-07-22 (일) 03:25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형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보편 복지가 도둑맞은 가난이라 보지 않고, 주홍글씨와도 같은 이 시대의 가난을 가려주고 약자를 보호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변함이 없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

비텐펠트 2018-07-22 (일) 03:14

그렇게 주장 하시는데. 선별 복지 잘되는 나라좀 예좀 들어주세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표독도사 2018-07-22 (일) 03:14

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공숲 2018-07-22 (일) 03:16

선별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홍보. 사회부작용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글이네요.
선별복지라고 뭐 서류 몇개 보면 끝나는거 아닙니다.
진짜 저 밑바닥에서 누가 시키는거만 하는 인생이 생각할만한 글이네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17

보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사회부작용보다는 선별복지의 그것이 훨씬 적습니다.

공숲 2018-07-22 (일) 03:18

그럼 지금까지 선별복지 부작용으로 인한
많은 뉴스들은 뭐죠?
3모녀 자살사건이 대표적인데 이거 지금까지 해결못했잖아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20

완벽한 정책이란건 없으니까 당연히 부작용도 있고 추가비용도있죠. 하지만 보편복지보다는 비용이나 부담이 훨씬 적게든다 이얘기입니다.

공숲 2018-07-22 (일) 03:22

공구리질 하는거보단 더 적게 들겠는데요
4대강 공구리 최소22조 최대30조
이건 어캐 설명하실라구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25

4대강판 이명박 잔인하게 처형하자고 위에 댓글달았을텐데요 분명히?

그리고 뜬금없이 4대강 망국사업 이야기는 왜꺼내죠?. 개황당하네 ㅎ

개돌전사 2018-07-22 (일) 03:27

여기서 갑자기 4대강이 나오는건 좀....
복지이야기 하고있었잖아요.

공숲 2018-07-22 (일) 03:28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별복지니 무상복지니 해도
세금으로 공구리질 하는거보다 훨씬 낫다구요
정부는 남는 세금으로 공구리질 하는거보다
서민층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유도하는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님은 부작용 그거 별거 아닌것처럼 얘기하는데 10만원 20만원에 목숨걸고 일당뛰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사회복지 공무원들 과로에 민원에 자살 많이 하는데
인원보충은 공무원 늘어나는거 싫다고 하니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는게
더 나은 방향이라 보는겁니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32

아니죠 4대강이든 보편복지든 다 하지말고 세금이 쓰일만한곳에 쓰여야죠. 근데 논리구조보니까 말안통하는 양반같아서 그냥 차단드립니다

거기서 4대강이 왜나와 안그래도 낙동강물 녹조된거 볼때마다 기분 뭣같은데 명박이 뒈질때까지 그물만 마시게 해야해

차후 2018-07-22 (일) 03:24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차후 2018-07-22 (일) 03:23

선별적 복지 한국 행정능력으로 감당 안됩니다. 말이 선별적이지 그 선별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산은 생각 안하시나요?
차라리 보편적 복지하고, 초고소득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과하는게 백번 효율적입니다.

가령 보편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을 예로 들때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모르게 업무처리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이 몇명이게요? 그사람들이 몇년이나 있을까요? 이 복지공무원 한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대략 몇명일까요???

그냥 전부 보편적 복지 한다음에 국세청에 고소득으로 신고된 사람 1등부터 쭉~ 내려서 추가적인 징세하는게 백번 효율적인 겁니다. 한국 행정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구멍 많습니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27

추가징세 비용이 얼마든 보편복지보다는 훨씬적고, 설령 많다 ㅊㅣ더라도 선별복지가 더 정의로운겁니다.
쓸데없는 세금낭비(국회의원 특활비, 방산비리 등) 다 없애면 그돈으로 충분히 제대로된 선별복지할수있어요

개돌전사 2018-07-22 (일) 03:34

쓸데없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어떻게 찾아내죠? 그거 인력도 비용입니다.
이재명이 옛날에 무상복지로 한참 말 많을때 한 인터뷰중에 그거 찾아내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한게 바로 이거예요,

차후 2018-07-22 (일) 08:31

이상한 양반이네....보편적 복지가 본래의 평등과 형평에 비추어 옳은겁니다. 다만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 때문에 선별적 복지로 현실 타협하는거에요 부자들은 빈자들보다 많은 납세를 하는데 이들에게 국가의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부터가 불합리 한겁니다.

그리고 행정력이라는게 뭔지 모르나본데 선별적 복지를 할려면 담당 공무원이랑 인프라 확충에 돈을 먼저 투입해야하고 일정 시기별로 재확인을위해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지극히 비효율적입니다.

쓸데없는 세금 줄일수 있으면 그돈으로 대상자에 더 지원하면 되는거지 뭐하러 분류작업에 돈을 써요? 애초에 목적이 대상자 지원 늘리는거지 행정력 확충하는게 아니잖아요?

본래의 이념에도 적합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맞습니다.

개돌전사 2018-07-22 (일) 03:25

글 하나 잘못쓰셨다가 댓글로 뚜까맞고계시네.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28

의견의 차이니까요 뭐

맘만디 2018-07-22 (일) 03:29

홍준표가 님 맘에 딱이다 그져?
의료원 막 없에고 그죠?
무상급식은 무슨 그죠?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31

홍크나이트요? 호언장담하다가 지선 참패하고 양키국으로 런했잖아요 ㅎㅎ

ㅎ 선별복지 주장하면 무조건 홍빠에 자한당빠인가 이사이트 정신구조가 왜이래 왤케 수준들이 낮은지 쯧

개돌전사 2018-07-22 (일) 03:31

보편복지가 과연 선별복지보다 예산이 많이 들까요?
진짜 빈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 폐지도 못줍고 서류도 못 쓰고 쫄쫄 굶다가 못버티고 먼길가시는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다 찾아내려면 전수조사해야됩니다 공무원들이 다 발로 뛰면서.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원시만 해도 민원담당공무원 한명이 시민 3천명씩 담당해야하는데요?
그거 하기에도 바쁜데 일일히 달동네 판자촌 다운타운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지원?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 생각이 나태해진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말씀이면 모르겠는데, 선별적 복지가 돈이 덜 든다? 환상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33

네 환상접고 잡시다 전사님 긴글쓰느라 고생하셨소~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34

날씨 진짜 한밤인데도 개덥네요

인간놈들아 지구좀 그만괴롭혀라 ㅠ 명박이처럼 4대강 보로 틀어막고 자연파괴하는놈들때매 지구가 벌주는거겠지..

개돌전사 2018-07-22 (일) 03:36

선별복지가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더 정의로운거다.
이 의견은 좀 새롭네요.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가장 해답에 가까운 말이네요.
지금까지는 선별적복지가 돈이 훨씬 덜 드니까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밖에 못 봤는데.
글쓴이님을 다시 평가하게 되네요.

곤살로이과인글쓴이 2018-07-22 (일) 03:38

그냥 제 오래된 생각입니다. 공사는 매사에 공평이 제1가치라고 생각해서요 비용은 차후문제구요

개돌전사 2018-07-22 (일) 03:39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글쓴이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소 제 말투가 가르치는 사람처럼 말씀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결론이 그렇다면 방법은 찾으면 되는거니까요... 그죠?

공숲 2018-07-22 (일) 03:35

선별복지가 지금까지 해오다가 딱히 잘된거 없어서
전면복지로 가는건데
잘된 경우라도 있으면 말을 안하지
오늘 그알땜에 까는거는 이해하는데
무상복지로 인한 세금이 아깝다는 말은 ㅋㅋㅋㅋㅋ
그렇게 세금이 아까웠으면
맹박이하고 503이 대통령 되지도 않았다

프레이이이이 2018-07-22 (일) 03:37

복지는 보편적이어야합니다 선별복지라는게 또 다른 차별을 낳을수도 있는건데 왜 선별복지를 해야하는거죠
선별복지 찬성하는 인간들이 허구헌날 하는 소리가 약자들 대변해서 부자들에게도 복지가 돌아가서 안된다는건데
부자들이나 서민들이나 똑같이 복지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부자들이라고 차별이 있어선 안되는거죠
세금이나 똑바로 걷으면 보편적복지해도 됩니다
보편적복지 안된다고 선별복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정말 정 떨어짐
현실을 모름

가입하자 2018-07-22 (일) 03:39

진짜 역겹다. 딱 지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그래서 적이 될 수 있는 계층들한테 세금쏟아 구슬려보자는 정책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남은 임기 생각하면 숨이 막혀오네.
지 돈으로 해주던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지 이미지 관리를 하는지 더 큰 병크터트리기 전에 제발 구속길만 걷자.

wkkskxk 2018-07-22 (일) 03:40

흠흠

템플스테이 2018-07-22 (일) 03:41

궁금해서 그러는데 잘산다고 손꼽아지는 나라중 님이 말씀하신 선별복지 하는 국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봐주세요. 제 상식으로 복지라는 개념과 선별이라는 단어가 합쳐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해령 2018-07-22 (일) 03:57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고 모자란 재원은 부자에게 세금 더 거두면 됩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면 그 중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버스 무상 탑승 복지를 한다고 합시다.

월급 100만원 사람은 버스를 무상으로 타는데 월급 100만10원인 사람은 버스 돈 내고 타야 합니다.
10원 더 번다고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게 되면 기분이 어떨런지....

더 문제는 10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현금 10억이 있어서 현금으로 놀고 먹는 부자가 있는데
놀고 먹기만 하니까 실질 소득은 0원이라서 버스를 무상으로 탑승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버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세금만 내야 한다면 조세 저항만 키울 뿐 입니다.

혜택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재산세, 주민세 등을 차등 부과해서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혜택 받는거 - 세금 = 부자는 마이너스, 빈자는 플러스가 되는거죠.
자동으로 선별적 복지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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