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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난민 심사…468명 난민 신청에 심사관은 고작 2명

최고사기꾼 2018-06-25 (월) 22:52 조회 : 475 추천 : 0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66596_22663.html?menuid=nwdesk

첫 난민 심사…468명 난민 신청에 심사관은 고작 2명

◀ 앵커 ▶

전쟁을 피해서 피난처를 찾아왔다는 사람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난민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건 다행입니다만 신청자가 500명 가까워서 전부 심사하려면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심사 인력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 리포트 ▶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낸 예멘 사람들은 무려 486명입니다.

오늘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선 첫 난민 심사가 열렸습니다.

출석한 예멘인은 1명으로, 법무부 심사관이 2시간 반에 걸쳐 집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낸 사유와 증명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1명에 서너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예멘인들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예멘 난민 심사 대기자]
"집단으로 밖에 다니기가 두렵고 불편해요."

난민 판정의 주요 기준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입니다.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위험도 함께 판단합니다.

1차 심사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의 심사관은 두 명뿐이고, 민간 통역사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 난민 신청자 2, 3명밖에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1차 심사는 최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송이 이어질 경우 예멘인들은 4,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난민 신청 심사는 개별적인 난민 사유에 대해서 개인별 인터뷰를 통해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심사 결과에 따라서 불복 절차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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