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쓸때 실거주 여부

오피스텔 주택수 산입정책으로 신규는 대부분 일반임대사업자로 많이하는 추세인데 세입자랑 임대인간 간극이 있음. 오히려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거 선호함. 실거주라 함은 그냥 사업장에 기거하고 사는 걸 의미하면 큰 문제는 없음.

주거용판단 기준은 주방, 욕실 등으로 판단하나,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으로 통상 전입신고 유무로 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 3천에 세금 토해야되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함.(뭐 이건 임대인 문제임) 그리고 면세는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충족 못하면 세금 + a로 뱉어내야 함.

임차인 기준에서는 전입신고 불가 및 주택임대차보호 못 받음.
만약 본인 거주지(주민등록상)이 있고, 사업자내서 하는 거면
거주를 한다하더라도 문제는 없음.

오피스텔이 사업(사무)용도인지 주거용도 인지 구분하는거는
오피스텔 주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로
판단될거에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할때, 오피스텔주소를 사업장주소로 할테니 사업용일껀데
여기에 전입신고(동사무소가서)만 하지 않는다면 주거용으로 보지 않을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자고 한다고 주거용으로 보지는 않을겁니다.)
사업자등록, 전입신고 둘다 되어있을 때는 어케볼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전입신고 안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못받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건이 좀더 까다로움(?))
그러니 계약하기전에 해당오피스텔 등기부등본 확인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