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월권을 하면 안되는 이유,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권이라는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9급 공무원이 다른나라 외교부장관하고 국제조약을 맺거나 할 수는 없는겁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쉽게 말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월권한다는것은 법 위에 그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겁니다.


청문회라는건, 쉽게 말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게 국회청문회죠.
얼마전 국정농단시에도,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진것이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요구에 따라서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나 민정수석등을 청문회에 소환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시험 받아 국가 일을 담당하는 것이 공무원이라
딱 정해진 범위에서 그리고 정해진 재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도둑놈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 되지요. 그 놈이 뒷돈을 챙기건 안 챙기건 중요한 것은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시구요. 공무원 범죄의 기본이 1. 직무태만, 2. 직권남용입니다. 뇌물 수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첨운회는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질문하신 것이겠지요? https://namu.wiki/w/인사청문회 참조하시구요.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공무원이 되기에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외지 않는 놈들을 걸르기 위한 것인데... 현실은 문제 없는 인간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정말 없는 경우는 그런 직위를 생각도 안 한다는...

공무원은 창의적이면 안됩니다. 딱 규정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 근거를 항상 남겨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문제가 생기죠..

간혹 규정이 애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좀 과감하게 하느냐 마느냐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부처>부서의 공무원들의 권력은 대부분 상대적이지요.
EX) 문체부 > 연예계, 고용노동부 > 건설업, 산자부 > 대기업 등등

엇, 근데
국세청, 검찰은 절대반지이긴 합니다.

공무원은 민간인이 아니라서 시비가 걸리면 공무원 품위유지법 위반죄라는 게 또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