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번있고 성인배우가 나오는 교복물도 웹하드에서 다운 받은면 걸리나요?

몸근영 2020-02-10 (월) 21:35 조회 : 3026

토렌트는 일단 아청이건 뭐건간에 야동은 음란물 배포니깐 안되는건데 웹하드는 배포가 아니고 그냥 다운인데도

걸리나요? 정식품번있고 성인배우가 나오는 교복물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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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권

2020-02-10 (월) 21:52

네
일단 정식은 일본에서 정식으로 나온거고 한국은 무조건 불법이니 일단 다운도 걸리는건 맞죠
법률상 교복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면 그것도 아청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여가부가 해낸 일중 하나일거에요 아마

donn

2020-02-11 (화) 00:07

한국 기준으로 성인임이 다운받을 당시 확실하다면 아청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한 분이 그 기준입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성인이었다... 이러면 골치아픈 일에 얽히게 됩니다

이화에월담하고

2020-02-11 (화) 18:07

웹하드건, 토렌트건 우리나라에선 포르노물 관련해서는 단순 다운로드라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출연배우들이 성인이라 하여도 불법입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헤비업로더가
아니면 처벌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성인출연자 - 교복은 아청법에 해당 안되는 걸로 압니다.

만약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출연 영상은 단순 다운로드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을수 있고, 단속입장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거라 무조건 쳐다봐서도 안되구요.

RYZEN

2020-02-15 (토) 17: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813483

참고하세요.

몸근영 글쓴이

2020-02-15 (토) 23:39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엿는데 헌법재판소는 또 아닌가보네요..

RYZEN

2020-02-16 (일) 09: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646949

대법 판례 작년 11월에 또 바꼈어요.

몸근영 글쓴이

2020-02-16 (일) 21:14

아 근데 애니는 사람이 아닌지라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구분이 안가서 교복물은 전부 아청물로

분류된다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아직 대법원 판례는 바뀐건 없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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