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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문]

    이것도 범죄인가 봐주세요

    글쓴이 : 소주랑닭똥집 날짜 : 2020-01-03 (금) 23:17 조회 : 710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담배 뺏어다가 버리면 그것도 범죄인가요 ?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버스정류장,전철 입구쪽

     그리고 '금연구역' 써져있는 개인 건물 앞, 상가 앞, 음식점 문 앞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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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망이" 2020-01-03 (금) 23:23
    범죄이지 않을까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불법이긴 하지만 님이 그걸 집행할 권한이 없잖아요 사진찍고 신고정도만 하셔도 될듯요
    쿨스타 2020-01-03 (금) 23:49
    님이 덩치가 크면 범죄가 안되는데, 만만한 상대면 범죄가 되겠죠...싸울테니까...
    그까이꺼뭐라… 2020-01-03 (금) 23:55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강제로 뺏는것은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담배는 그런 항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유소에서 억지로 뺏어도 어떻게 될 지 장담 못해요
    최대8자 2020-01-04 (토) 00:33
    범죄 맞습니다. 우선 정당방위에 해당되기 어렵구요

    정당방위를 인정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범죄라는 것이 경범죄 수준이어서, 글쓴 분에게는 폭행에 강요에 업무방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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