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지식iN
    search list 목록 스크랩
    [경제/재테크]

    태양광 업자에게 토지 임대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rank 블링크 2019-11-21 (목) 17:37 조회 : 1077
    현재 1000평정도의 논입니다.
    년 800~1000정도 준다고하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임대시 공시지가 올라가고 세금도 늘어나고난다고 합니다.
    입대업자 보호법으로인하여 태양광시설 최소 15년은 임대해줘야되고
    계약 만료후 계약이 어째됫던 민법으로 보호되 계약을 연장해야되던지 시설을 매입해야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수명은 12~15년이며 우리가 매입하는시기쯤이되면 팔수도 없는 고철이된다고 하네요.

    위내용만 봐도 이건 하면 안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분야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하지말야될 이유나 해도되는 이유 부탁드려요
    블링크 게시물보기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image
    자기소개 더보기
    요청자가 자신의 50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2500포인트를 드립니다.
    댓글 11개 댓글쓰기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7:49
    계약 만료후 계약이 어째됫던 민법으로 보호되 계약을 연장해야되던지 시설을 매입해야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업자가 말한건가요?
         
           
    rank블링크 글쓴이 2019-11-21 (목) 17:56


    보통 사업자는 임차계약을 끌어내기 위해,
    토지주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상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지상권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지상권 종료 시,
    지상권자(임차인)를 위한 권리와 지상권설정자(토지주)를 위한 권리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지상권자(임차인)는
    1) 지상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2) 토지주가 계약의 갱신을 반대할 경우,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7:59
    지상권을 안걸어도 됩니다.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시 인허가 신청에 토지의 사용승낙이 들어 가야하고, 그 기한이 명기 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이 들어 가야 합니다.

    지상권을 걸겠다면 계약 안하셔도 됩니다.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8:06
    사용승낙서 만으로도 사용자의 권리가 모두 보호 되는데 지상권설정이라뇨.

    그런 업자라면 계약 불가 하셔도 됩니다.
                        
                          
    rank블링크 글쓴이 2019-11-21 (목) 18:30
    위내용은 제가 찾아봣던거구요
    부모님이 들은거라서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요
    혹시 위내용말고도 주위해야될점이있을까요?
    1~2년도아니고 몇십년이다보니깐 무엇을 주의해야될지 모르겟네요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8:45
    쪽지로 해당 토지의 지번을 좀 주시겠어요?

    현업 인허가 사무실 실장입니다.

    인허가 관련 좀 짚어 드릴께요.
                        
                          
    rank블링크 글쓴이 2019-11-21 (목) 19:17
    쪽지 보냇습니다
    감사합니다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20:01
    답변 쪽지 보냈습니다.

    다른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쪽지 주세요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7:55
    일단 임대는 15~18년 정도 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태양광 연한은 예전 태양광 패널일때는 12년 정도 였는데 요즘은 효율이 높아져 18~20년 정도 됩니다.

    업자가 시설비 융자를 8년정도를 벌어 갚고 10년정도를 수익을 내서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가 공사 준공후 잡종지로 바뀝니다. 그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은 당연하고요.

    업자가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해서 세금도 내야 할겁니다.

    계약시 상기된 것중 종료시 시설의 원상복구 부분만 계약서에 명시 하면 크게 문제 될것 없어 보입니다.
    rank점심은수육 2019-11-21 (목) 17:58
    상가임대차 계약 생각하시면 될꺼에요 계약 끝나고 그 시설을 건물주가 매입하는거 봤나요?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신듯
    rank한화이글스 2019-11-21 (목) 21:07
    문제는 업자가 계약기간동안 확실히 임대비를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는겁니다.
    공사시작해서 기초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접어버리면 진짜 골치입니다.
    search list 목록 스크랩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상태 포인트 날짜 조회
    [인터넷상담]  kt 인터넷 + tv 상담문의 익명
    791 [경제/재테크]  말소기준권리 전/후로 전입/확정일자가 분리된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rank수막이
    		500 03-18 112
    790 [경제/재테크]  신용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1) rankpq13
    		3000 03-07 190
    789 [경제/재테크]  아파트 청약 당첨됐는데 철회하는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rank후까루루
    		300 03-07 243
    788 [경제/재테크]  신용불량자도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rank후까루루
    		300 02-26 210
    787 [경제/재테크]  スプーン一杯の幸せ 1975년 (1) 이미지 rank사와다
    		5000 02-23 334
    786 [경제/재테크]  현대카드 잘 아시는분께, 현아플 및 카드 추천 하나만 부탁드려봅니다. rank수막이
    		500 02-11 439
    785 [경제/재테크]  폐업신고를 했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청구가 왔어요 (1) rank긍정과웃음
    		500 02-04 868
    784 [경제/재테크]  주식어플 추천해주세요 (1) rank맨몸운동A
    		200 02-01 591
    783 [경제/재테크]  연말정산 보험료 질문 (1) rank됐됐됐됐됐됐됐됐
    		500 01-29 385
    782 [경제/재테크]  부동산 경매 - 어플 추천해주세요 rank일상생활모험
    		555 01-24 168
    781 [경제/재테크]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4) rank노을빛창가
    		2000 01-22 287
    780 [경제/재테크]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고할때.txt (1) rank여자와아이는놔줘
    		1000 01-21 269
    779 [경제/재테크]  페이코카드 적립 질문 rank아름다운안경곰
    		200 01-17 154
    778 [경제/재테크]  15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2) rankpagua
    		300 01-06 435
    777 [경제/재테크]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rank럭키넘버세븐
    		300 01-04 278
    776 [경제/재테크]  거래 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 회수 방법 (1) rank지에찌
    		5000 12-13 266
    775 [경제/재테크]  개인사업 일반과세자 세금 종류와 신고기간 문의 (4) rank긍정과웃음
    		500 12-05 874
    774 [경제/재테크]  경매 방법 (1) rank장귀재
    		500 12-04 796
    773 [경제/재테크]  대환대출문의 rankmoonba
    		5000 11-24 320
    772 [경제/재테크]  자동차보험 에코 마일리지 특약 질문 (2) rank됐됐됐됐됐됐됐됐
    		200 10-19 302
    771 [경제/재테크]  신용카드 만들려고하는데 카드론리스크 등급 높게나와 발급 거절 됐거든요 ㅠㅠ (4) rankBoltWins
    		5000 10-05 419
    770 [경제/재테크]  전세만료후 보증금 일부 미지급시 대처 문의 (1) 이미지 rank위대
    		200 09-23 263
    769 [경제/재테크]  신용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2) rank유후11
    		1000 09-21 337
    768 [경제/재테크]  부동산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2) rank로나우루두
    		5000 08-23 242
    767 [경제/재테크]  급여 외 부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 rank울시
    		1000 08-10 336
    766 [경제/재테크]  부동산 양도 문의전화 [자필] (1) rankZOOJOO
    		500 08-02 184
    765 [경제/재테크]  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합니다. (6) rankwpfhfh
    		1000 08-01 2056
    764 [경제/재테크]  현재 시점에서 신축 아파트 구입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4) ranksemicondd
    		1000 07-07 400
    763 [경제/재테크]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필요한 서류 (1) rank긍정과웃음
    		500 06-29 376
    762 [경제/재테크]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돈을 한번에 이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rankasd222
    		200 06-19 503
    761 [경제/재테크]  제가 제 카드로 지인의 항공권까지 함께 결제해줄 방법은 없는걸까요? (5) rank수막이
    		200 06-17 743
    760 [경제/재테크]  월세 보증금 변환 문의 (1) rank컨투어
    		1000 06-03 467
    759 [경제/재테크]  자영업자 세금 질문드려요 (2) rank긍정과웃음
    		1000 05-25 487
    758 [경제/재테크]  자영업자 세금신고 (4) rank긍정과웃음
    		1000 05-24 538
    757 [경제/재테크]  종소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2) rankColin777
    		2000 05-23 374
    756 [경제/재테크]  노무관련질문 (4) rank이단헌터
    		1000 05-12 471
    755 [경제/재테크]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1) rank카레고로케
    		1000 05-12 601
    754 [경제/재테크]  이중근로 소득자는 세무사 통해서 종합소득세 내는 게 좋을까요? (5) rank니질리아
    		5000 05-06 1044
    753 [경제/재테크]  중도퇴사자의 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기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5) ranknemio
    		1000 04-30 862
    752 [경제/재테크]  알뜰통신 추천 부탁드립니다 (1) rank樂덕매니저
    		200 04-20 591

    질문과답변 월간 최다채택 우수답변회원

    • rank여자와아이는놔줘 채택답변수 (8)
    • rank그까이꺼뭐라고 채택답변수 (7)
    • rank잠적중 채택답변수 (3)
    • rankdasari 채택답변수 (2)
    • rank능글이3 채택답변수 (2)
    • rank깁은고뇌 채택답변수 (1)
    • rank카페인 채택답변수 (1)
    • rank독존 채택답변수 (1)
    • rank장기백 채택답변수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다음검색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