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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사례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쓴이 : 용조련사룰루 날짜 : 2019-09-10 (화) 18:05 조회 : 175

    오토바이 사고 난 후에, 합의금을 달라고 하셔서(제가 사고냈습니다)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떄 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안했지만,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래는 대화내용입니다.


    (상 : 상대방, 나 : 본인)

    상 : 계좌번호 보내요. xx은행 xxxxxx 이름

    나 : 네, 다시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나 : 유선상으로 진행했던거라, 기록차 문자드립니다. 제 실수로 인한 사고 합의금 xxx만원, 2개월에 거쳐 완납 맞으실까요?

    상 : 금욜에 1개월분 완료되면, 입금증으로 대체하면 되고, 2개월분이 완납되면 합의에 대한 종료를 문자로 남겨요

    나 :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까지 1개월분 납부하겠습니다.

    상 : 네, 2개월분은 날짜가 언제일까요?

    나 : 같이 10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상 : 네 알겠어요

    상 : 오늘도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중략, 별 내용은 없습니다.)

    나 : 네, 치료는 잘 받으셨나요? 저는 해약 완료하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 2번 나눠드리기 죄송해서 청약 해약했습니다. 완납코자)

    나 :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 이 이후에 전화로 입금해도 된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진 : 이체완료 xxx만원

    나 : 입금 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 : 네~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추가금액을 요구하셔서, 제가 그거까지 어떻게든 들어드리려고 그 돈 드리면 합의서 작성해주시는건가요? 하니까 그건 또 못하겠다고 하셔서... 이걸 돈을 못드릴것같은데... 저 문자로 합의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는거 아닐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즘 돈도 없는데 ... 계속 요구하시면 정말 답이없어져서 큰일입니다.

    요청자가 자신의 50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2500포인트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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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War 2019-09-10 (화) 19:09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라 함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피해액의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즉, 대인, 대물사고 구분안되고, 지불한 금원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정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 산정되는 산식은 위자료 +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등이 산정되고,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휴업손해 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료비나 과실에 따른 상계가 이뤄집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단순하게 얼마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합의서는 못 써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으면 동시 이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지불할 때 합의서를 쓰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해도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원칙대로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 책임비율(과실)만큼 배상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지금 보아하니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인 거 같은데 합의서를 작성해야 그나마 뒤탈 없는 걸 알고 계시니 합의서 받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상대가 당초 약정했던 금원을 계속 요구하면 소송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민사 인정되는 손해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단, 경찰서 신고들어가면 무보험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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