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해 잘아시는분 문의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324975411&qb=7LCo7Jqp7KadIO2MjOyCsOyLoOyyrSDqsJzsnbjtmozsg50=&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Utz7sp0JXossMcqLBKssssstYN-204933&sid=fHT2%2FhpS9RdaqI1FwjDl5xbt

오도환 변호사 사무소 답변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채권자만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가지고 있을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차용증은 중요치 않으니 실제 돈을 빌린 근거와 돈 갚은 근거자료(통장 내역서)가 있으면 되고 개인 채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채무로 신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없으나 문제 될 것 없으니 실제 돈을 빌려 못 갚은 금액이 얼마라는 증빙자료 제출 하는게 중요합니다.


간략 정리 : 상대가 파산, 개인회생 하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근거와 돈 갚은 근거자료(통장 내역서), 채권자 이름 주소 연락처만 있으면 받습니다.

돈 갚은 근거자료는 없고 차용증만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했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는거죠?
나라에서 주나요?

그러겠네요. 차용증만 있으면 백지수표겠네요.
제가 잘못된 답변 올렸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316931768&qb=7YyM7IKw7Iug7LKtIOywqOyaqeymn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Ut36dp0YihssKv7K%2BGssssstoN-086989&sid=2JntWFSoiJH0Wcony9UjhXIc

김광석 변호사 답변

Q, 차용증이 유효한가요?
A. 파산선고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Q, 채권추심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한 채권은 역시 일반 파산채권으로 볼 수가 있어서.....일반적인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을 하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월 일정 변제계획을 받아 입금받은 후 채권자들에게 비율로 나누어 입금해 줍니다. 물론 원금 다 못 받습니다. 많이 받아야 50% 정도입니다.

파산, 개인회생이면 채권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지요
글쓴 분의 채권액은 결국 몇 분의 1 정도만 회수 가능할텐데, 그 순위도 밀리고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한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 채무자가 차용증을 몇 백 장 남발했다 생각해 보시고, 다른 채권자 입장도 고려해 보세요
유일한 방법은 그 채무자가 숨겨 놓은 재산이건 현금이건 글쓴 분에게 몰래 드리는 것인데요.. 이마저도 다른 채권자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에 신청자는 차용증을 첨부해서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들 중 일부로 간주되고 법원에서 정한 극히 일부 금액만 최대 60개월 할부로 받게 되는 거죠.

아예 넣지 않으면 받지도 못하니 그나마 차용증이라도 써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기를 쓰고 없는 차용증이라도 만들어 넣으려고 할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빚진 사람으로 돼야 판결받기가 용이할테니까요.

억울하시겠지만 법원은 파산이나 회생 신청한 사람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만 준비되면 그걸로 판단하여 판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고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데 일부러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 정말 알거지라 회생, 파산한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민사소송이 있긴 하지만 판결문 한 장 받는 의미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차용증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아니면 적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회생이라면 절반 금액을 할부로 나눠 받지만 파산이라면 법적으로는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