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이 없다는데 진실은?

그럼 계속 치료 받으세요. 몇달이고 몇년이고요. 그러다보면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 해달라고 통사정 할겁니다. 원래 보험사는 돈 안주려고 어르고 달래고 합니다. 그

제발 카더라는 그만.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사고의 적용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
2.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책임을 적용합니다.

즉, 차량을 탑승한 승객의 경우에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1.위자료. 위자료는 부상급수나 장해가 있는경우 지급되며, 장해가 없는 경우 진단서상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휴업손해. 입원기간 중 일실소득분을 의미하며, 약관지급기준상 현실소득액 * 입원기간 * 85프로 지급됩니다. 15프로는 공제합니다. 무직자나 연금생활자, 미성년자, 월세 등을 받고 생활하는자는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손해 인정 안합니다.

3.일실수익액. 노동능력감소분을 현실소득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해가 없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라 함은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노동능력상실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4.통원기간 8000 * 통원 횟수 만큼 교통비조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약관상 인정하는 지급금액이며 장해가 없는 무직자의 경우, 위자료, 통원비 등이 지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책임 규정대로 이뤄집니다.

질의한 내용의 원론적인 답변으론, 위자료 등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어 지급이 안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역시 현업 전문가의 깔끔한 답변이시네여.

보험사는 보통 돈을 안쓰려고 무직자이니 돈을 줄수 없다고 하겠지만

법원을 가면 보통 무직자여도 이 사람이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가정주부도 엄밀히 따지면 무직이기에 월급을 받진 않지만
법원에서는 가정주부로 일한 댓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기준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 여기에 물어보기보다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원과 약관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인정범위나 위자료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연소자, 무직자 등의 규칙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의 경우 가사 노무를 인정하기에 일용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라서가 아니라 약관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을 왜 믿으시는지요?
그냥 변호사 아는 분 있다면 좋고 없다면 상담 제대로 받으세요

합의금이 없다는게 아니라 휴업보상비가 없다는거 아닐까요?
만60세인가? 만60세가 넘어가면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휴업보상비가 없습니다.
만60세이하라면 무직이여도 휴업보상비를 지급하는데..

동년 5월 이후로 약관 개정 되어 기존에는 가동년한에 대한 인정범위가 만 60세였으나 대법원이 만 65세로 상향조정하여 약관에서도 만 65세로 가동년한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유직자의 경우는 도시노동자 일용임금을 적용하며, 무직자의 경우 법원의 태도 역시 불인하나, 언급하신 대로 실무상에는 무직자라도 가동년한 범위의 피해자인 경우 인정합니다. 다만, 이건 실무자의 재량 부분이지 원론적으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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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닷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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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무료상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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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 (교통사고 전문 변호상담)